‘임금 피크제’를 왜 도입할까요

임금 피크제(Salary peak)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혹은 정년 이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이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다.

임금 피크제의 유형

．정년 전 임금의 일정 비율만큼 감액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형태

．정년 전에 일정 근속 연수가 경과하면 그 경과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형태(55세 이상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3년간 후선에 배치해 영업 사후관리와 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대신 56세에는 직전 봉급의 80%, 57세에는 60%, 58세에는 40%를 받는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

연공서열식 연봉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실질 경제인구의 감소를 불러 국가 및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양 비용을 증가시키고 재정 압박을 유발한다. 임금 피크제는 안정적인 정년 보장을 통해 개인에게는 노후 대비를,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경제인구로 편입시키는 데 기여한다.

문제) 두 회사 A와 B의 정년은 모두 58세이며, 임금 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전까지 50세 이상 직원의 연봉은 두 회사 모두 5500+(연령-50)×200만원이다.

A, B 두 회사에서 채택한 임금 피크제는 다음과 같다.

A회사	직원 연령이 56세가 되면 55세 때 연봉의 75%, 57세에는 60%, 58세에는 50%를 지급
B회사	직원의 연봉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전년도 연봉의 5%를 삭감해 지급

현재 나이가 54세인 회사원 갑과 을은 31세 되는 해에 각각 A회사와 B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1) 갑과 을이 52세부터 정년까지 받게 되는 연봉을 각 회사의 임금 피크제에 의거해 하나의 좌표상에 꺾은선 그래프로 그리고 이를 비교, 설명하시오.

(2) A회사의 54세 이상 직원은 매년 연말 명예퇴직을 할 때, (근무연수)×(재직 중 연봉 최고액)×0.1에 상당하는 퇴직금과 함께 (정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현재 연봉)×0.8에 상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받는다. 갑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54세부터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회사로부터 받는 총소득에 근거해 논하시오.

해설) (1) 갑과 을이 52세부터 정년이 되는 58세까지 받는 연봉을 연봉 계산식과 임금 피크제 조건을 고려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세, 만원) 5500+(연령-50)x200

연령		52	53	54	55	56	57	58
갑	연봉	5900	6100	6300	6500	4875	3900	3250
	연봉 누적	5900	12000	18300	24800	29675	33575	36825
을	연봉	5900	6100	5795	5503	5230	4969	4720
	연봉 누적	5900	12000	17795	23300	28530	33499	38219

위 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갑과 을의 연봉은 53세까지는 동일하고, 54~

55세에는 갑의 연봉이 더 많으며 56~58세에는 을의 연봉이 더 많다. 또한 각 연도별 두 사람의 연봉 누적합을 보면 57세까지는 갑의 총 연봉 누적합이 을보다 많지만, 정년인 58세까지 근무를 하면 을의 총 연봉 누적합이 갑보다 많아진다.

(2) A회사에 다니는 갑이 54세부터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까지 받는 연봉, 연봉 누적합, 명예퇴직금, 퇴직금을 각 연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명예퇴직 연령	연봉	연봉 누적합	명예퇴직금	퇴직금	총소득
54	6300	6300	20160	15120	41580
55	6500	12800	15600	16250	44650
56	4875	17675	4800	16900	42375
57	3900	21575	3120	17550	42245

현재 54세인 갑의 근무 연수는 24(=54-31-1)년이며, 갑의 연봉 최고액은 55세 이후부터 6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위 표의 값들 가운데 밑줄 친 값들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명예퇴직금 → 20160=4×6300×0.8, 15600=3×6500×0.8

퇴직금 → 15120=24×6300×0.1, 16900=26×6500×0.1

명예퇴직금 = 정년까지 남아 있는 연수×현재 연봉×0.8

퇴직금 = 근무 연수(31세 기준)×재직 중 연봉 최고액×0.1

또한 57세 연말까지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므로 57세까지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총소득을 퇴직한 시점의 연봉 누적합, 명예퇴직금, 퇴직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라 하고, 각 연도별 총소득을 비교해보면 갑은 55세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김정금 JK 수리논술연구소장·제일아카데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