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식·조한창·김복형, 방통위원장·감사원장·총리 탄핵 사건서 같은 입장
“위헌·위법이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정계선)“위헌·위법이나 중대하지 않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위헌·위법 요소를 인정할 수 없다.”(김복형)“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정형식·조한창)헌법재판소가 3월 …
문영훈 기자 2025년 03월 29일 -
서울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최은정)가 3월 28일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검찰이 무죄 선고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선 통상 절차보…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28일 -
사법리스크 ‘한 짐’ 덜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28일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고법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영훈 기자 2025년 03월 26일 -
헌재, 韓 탄핵 비상계엄 적법성 판정 없이 기각… 尹 탄핵 심판 예측불허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예상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재판관 8명의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24일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졍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국…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24일 -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명 중 기각5명, 각하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24일 -
‘증오·팬덤정치’의 값비싼 청구서, 정치테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23일 -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중간계층’… 성격 센 함경북도 출신 배제 정황도”
“러시아에 파병된 대다수 북한군은 중간계층 출신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졌거나 남한 사상을 접한 이들, 반대로 평양 고위층 자녀를 파병 보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 지역으로 치면 평북·평남이나 함남, 황해도 출신이고, 계…
김우정 기자 2025년 03월 20일 -
미국, 고성능 군함 정비 한국에 맡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해양 방산 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3월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군함 5~6척 정비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군부는 2…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5년 03월 19일 -
尹 구속취소 결정 언급에 다시 주목받는 ‘김재규 사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
문영훈 기자 2025년 03월 16일 -
‘박근혜 탄핵’에도 영업했던 재동주유소… “폐쇄 검토”
“말로는 평화시위를 하자고 외치면서 반대 진영끼리 마주치면 (서로) ‘발로 까버린다’ 등 욕설과 고성이 오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날에는 유튜버들이 서로 삿대질하며 말다툼하는 모습도 봤다. 우리끼리는 선고 당일만이라도 재택근무…
윤채원 기자 2025년 03월 16일 -
‘尹 석방’에 與野 조기 대선 준비 ‘일단 멈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3월 14일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 아래 물밑에서 경선 준비에 한창이던 여야는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권 대립이 격화…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15일 -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 8명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13일 -
재무장 나선 유럽 국가들, ‘K-방산’에 눈 돌려
최근 비세그라드 그룹(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국가들이 주목을 끌 만한 국방·방위산업 행보에 나섰다. 로베르트 칼리냐크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2월 2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5년 03월 09일 -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 한남동 관저 복귀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3월 8일 석방했다. 하루 전인 7일 오후 2시경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
김우정 기자 2025년 03월 08일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월 26일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
김우정 기자 2025년 03월 07일 -
보수 진영 대선 주자 16명 너도나도 몸 풀기… ‘이재명 대항마’가 안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링에 오를 채비를 하며…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07일 -
‘5월 조기 대선’ 가능성…법조계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확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선고 일정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헌재와 사법부의 시간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02일 -
수출용은 풀옵션, 내수용은 깡통… K2 전차 이대론 안 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올해 2월까지 3만 대 넘는 전차와 장갑차를 잃었다. 우크라이나군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누적 전차 손실은 1만100대, 장갑차는 2만1100대에 달한다. 그 외 러시아군이 잃은 각종 차량은 3…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5년 03월 02일
정치
동아닷컴
- 회사소개 광고 (인터넷, 전광판) 제휴안내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구민회)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Tel: 02-360-0400 등록번호: 서울아00741 발행일자: 1996.06.18 등록일자: 2009.01.16 발행·편집인: 신석호
-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