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13일 ‘화성-18형’으로 명명한 고체연료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단 고체연료 방식인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3000㎞ 정도 고도까지 상승한 뒤 수평비행거리 약 1000㎞를 기록하고 동해상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관영매체는 화성-18형 발사를 현지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할 것”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큰소리친 내용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으로선 충분히 큰소리칠 만한 사건이었다. 이번 화성-18형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30년 넘게 추진해온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모든 분야에서 추진체 고체화 과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화성-18형, 러시아 ‘토폴-M’과 유사

북한은 2017년 이른바 ‘태양절’ 열병식에서 기존 장거리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외형의 캐니스터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명칭이나 제원은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샀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18형은 당시 공개된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올해 2월 8일 열병식에서 다소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해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화성-18형의 구체적인 제원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발사 차량은 과거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WS512000 모델의 북한 현지 생산형으로 보인다. WS512000 모델의 크기를 감안해 화성-18형 제원을 추정하면 길이는 약 20m, 미사일 캐니스터 지름은 2m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DF-41이나 러시아 토폴-M(Topol-M)과 비슷한 크기다.

화성-18형의 1단 추진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상 연소 실험을 했던 140tf(톤포스)급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모터)’다. 북한이 개발한 고체연료 1단 추진체의 추력이 정말 140tf라면, 미국의 현용 주력 ICBM ‘미니트맨 III’ 추진체보다 1.7배 이상 강한 것이다. 40~45t급 미사일을 1만㎞ 이상 날려 보낼 수 있는 수준이다. 화성-18형의 형상은 러시아 RT-2PM2 토폴-M과 매우 흡사하다. 1단 추진체가 2·3단 추진체보다 두껍고, 발사 캐니스터의 크기나 형상, 발사 방식이 토폴-M과 판박이다. 토폴-M의 사거리는 1만1000㎞, 탄두 중량은 1t에 달한다. 북한이 토폴-M을 모방했다면 제원도 유사할 개연성이 있다. 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하고 있거나 자료를 받아 역설계하는 등 토폴-M 모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원점은 평양 강동군의 대동강 인근 평지다. 발사 좌표로 특정된 지점의 인근에는 지하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낮은 산이 하나 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서 발사 전 미사일이 은폐한 지하 갱도는 바로 이 산에 있는 지하시설로 추정된다. 갱도에서 나와 발사진지로 이동한 화성-18형은 과거 액체연료 방식의 ICBM과 달리 연료·산화제 주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립 후 곧바로 발사됐다.

北 고체연료 미사일, 아직 효율성 낮지만…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40t 안팎의 대형 발사체를 이동식 발사차량을 통해 콜드 런치 방식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선보였다. 또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3단 로켓의 단 분리와 궤도 조정 기술도 확보했다. 다만 정점고도 3000㎞를 기록한 이번 화성-18형의 발사 데이터만 보면 아직 이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기존 ICBM과 비교해 비추력(specific impulse: 로켓 연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추력은 어떤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동일 질량이라면 액체연료가 고체연료보다 우수하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8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7형, 화성-15형보다 탑재 중량과 사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화성-18형의 사거리는 구체적인 비행 제원이 공개돼야 추산할 수 있다. 지금보다 정점 고도를 더 높이고, 발사체에서 분리된 탄두부의 안정적인 재진입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화성-18형은 아직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미사일 기술 발전에서 이전 수십 년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냈다. 이런 추세라면 북한은 수년 내로 미국 본토를 기습 타격할 고체연료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미국도 북한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번 화성-18형 발사 성공으로 100㎞급 단거리부터 5000㎞ 이상 ICBM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체연료 ICBM의 경우 비추력을 더 높여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노릴 것이다. 고성능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중·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성능과 탑재량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제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은 물론,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중·단거리 다탄두 핵미사일을 대량으로 투발할 수 있는 잠재 능력도 갖추게 됐다는 얘기다.

북한은 자기네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무력 통일을 명문화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적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물론, 일본을 상대로 유사시 대량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완성한 상태다. 우리를 말살하겠다는 의지와 수단이 충만한 적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그에 대항할 통일된 의지도, 적절한 수단도 없는 상태다.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 차단 의도

북한이 미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을 개발했다는 것은 곧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 소련의 핵 위협이 고조되던 냉전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LA와 시애틀, 하와이와 앵커리지에 있는 수백만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순진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한반도 군비 증강을 부채질한다”며 반대해왔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공동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 난데없이 친일 프레임을 걸며 비난했다. 결국 한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KAMD체제로는 실제 요격 자산이 배치된 공군기지와 도시에 떨어지는 탄도탄 몇 발을 겨우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도시 한 곳에 대구경 방사포와 뒤섞여 수십 발씩 떨어질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이지스 구축함을 6척이나 도입하고 있다. 이 중 3척은 탄도탄 요격이 불가능한 사실상 ‘깡통’이고, 앞으로 도입할 3척도 구형 SM-6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라 미사일 방어 임무 수행이 어렵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후 4월 17일 동해상에서 한미일 미사일 대응 훈련을 실시했을 때 한국 해군 이지스함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벤폴드(USS Benfold)’와 일본 ‘아타고(JS Atago)’는 성능 개량을 거쳐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전투 체계,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체제 BMD 5.0을 탑재했다. 공중 표적 대응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공중미사일방어(IAMD) 능력을 갖춘 것이다. 반면 한국 해군의 율곡이이함은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만 있고, 그마저도 탄도탄 탐지·추적 모드에선 항공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사실상 깡통 이지스함이다.

美 주도 MD 동참, 우리 의지 중요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동참할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다. 북한 위협이 심화하면서 이지스함 개량과 SM-3급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출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지난 20여 년간 스스로 이를 포기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 위협 앞에 방치해둔 셈이다. 최근 한국 군 당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실시한 훈련에 대해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작전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설명과 달리 북한이 실제 탄도미사일을 쏘면 눈 뜨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와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시라도 빨리 한미일 연합 MD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실기(失期)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의도대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