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4

2006.12.12

반값 아파트 外

  • 입력2006-12-1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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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아파트 外

    서울 잠실의 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분양)는 땅(택지)과 건물(아파트)의 소유권을 분리해 택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없어져 분양가가 낮아진다. 대신 주택 구입자는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데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매입비가 비싼 곳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이혼숙려제

    이혼숙려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된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이혼 신청 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홧김이혼’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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