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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퇴자와 노령인구의 증가
은퇴자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여파로 회사에서 퇴출된 직장인들이 노후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퇴직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크게 늘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를 상회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했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 | 2005 | 2010 | 2020 | 2022 | 2030 | |
총인구 | 47,275 | 49,123 | 50,618 | 52,358 | 52,536 | 52,744 |
65세 이상 | 3,371 | 4,253 | 5,032 | 6,899 | 7,527 | 10,165 |
구성비 | 7.1 | 8.7 | 10.0 | 13.2 | 14.3 | 19.3 |
이런 노령화사회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더욱 증가해 2030년에 이르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노인복지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2. 은퇴자와 노인들의 불안한 미래
중·장년 은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먼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수명이 연장되면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장년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대 이상 구직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기업에 취업하는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년 은퇴자들의 재취업 관련 어려움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그들 사이에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온다. 최근 들어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누가 이들을 부양한 것인가
전직과 재취업이 어렵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힘든 노인은 이 사회에서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노년층의 부양을 자식들에게만 맡기기도 어렵고,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국가가 모든 것을 떠맡을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 은퇴자들 본인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은퇴자들은 새로운 직업 선택을 위한 재교육과 눈높이를 낮춘 재취업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부는 이들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은퇴자와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은퇴자와 노인들을 자식들이 부양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중·장년 은퇴자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