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外｜주간동아

SMART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계획성(Timed) 등의 요소로 평가하는 것. 지난해 말 시민단체가 처음 시작했으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책학회 소속 교수 30여 명이 구체화했다.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는 공약(公約)을 내세우는 선거 문화를 확립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개발권 이양(TDR) 일정 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개념이 포함됐다.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1개 구역으로 개발할 경우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주기로 한다. 개발사업 사이에 소규모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