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계획성(Timed) 등의 요소로 평가하는 것. 지난해 말 시민단체가 처음 시작했으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책학회 소속 교수 30여 명이 구체화했다.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는 공약(公約)을 내세우는 선거 문화를 확립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개발권 이양(TDR) 일정 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개념이 포함됐다.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1개 구역으로 개발할 경우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주기로 한다. 개발사업 사이에 소규모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발권 이양(TDR) 일정 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개념이 포함됐다.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1개 구역으로 개발할 경우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주기로 한다. 개발사업 사이에 소규모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