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은퇴자 대책 ‘발등의 불’

“후~. 단 한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 데다 아이들은 커가고,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고는 생각하는데 딱히 잡히는 것이 없네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무슨…, 그냥 답답할 뿐이죠.” 강씨의 하소연이다.

은퇴를 목전에 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무런 은퇴 준비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다.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가 지난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명 중 한 명꼴로 퇴직 후 ‘재정의 불안함’ ‘자녀의 결혼 및 결혼자금 문제’ ‘재취업 또는 창업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문제는 ‘퇴직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난감함’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데 따른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 중 36%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 ‘주간동아’ 2006년 11월14일자. 560호. 28쪽. 엄상현 기자

1. 은퇴자와 노령인구의 증가

은퇴자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여파로 회사에서 퇴출된 직장인들이 노후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퇴직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크게 늘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를 상회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했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1000명, %)

	2000	2005	2010	2020	2022	2030
총인구	47,275	49,123	50,618	52,358	52,536	52,744
65세 이상	3,371	4,253	5,032	6,899	7,527	10,165
구성비	7.1	8.7	10.0	13.2	14.3	19.3

이런 노령화사회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더욱 증가해 2030년에 이르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노인복지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2. 은퇴자와 노인들의 불안한 미래

중·장년 은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먼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수명이 연장되면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장년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대 이상 구직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기업에 취업하는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년 은퇴자들의 재취업 관련 어려움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그들 사이에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온다. 최근 들어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누가 이들을 부양한 것인가

전직과 재취업이 어렵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힘든 노인은 이 사회에서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노년층의 부양을 자식들에게만 맡기기도 어렵고,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국가가 모든 것을 떠맡을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 은퇴자들 본인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은퇴자들은 새로운 직업 선택을 위한 재교육과 눈높이를 낮춘 재취업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부는 이들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은퇴자와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은퇴자와 노인들을 자식들이 부양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중·장년 은퇴자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