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쟁의 심판
헌번재판소의 권한 가운데 하나.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제도다. 최근 여·야 의원 23명이 한-미 FTA와 관련해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논란을 가져왔다.
한-미 FTA 협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