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의 원칙
모든 국가가 자위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권리 침해 수준에 비례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유래한 이래 국제관습법의 하나로 굳어졌다. 이스라엘이 자국 군인 3명을 납치한 무장세력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응징하기 위해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한 것을 두고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새로마지 外
입력2006-07-26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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