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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우경화의 현실
8월15일 종전 기념일에 있었던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 우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다. 우경화는 전반적인 사회 기류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역사인식에서의 우경화란 일본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일본의 우경화는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역사 왜곡이다.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는 단체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인데, 이 단체는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는 기존 역사관을 ‘자학(自虐)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중학생용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다.
둘째,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다. 야스쿠니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신사(神社)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돼 있다.
셋째,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이다.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전쟁과 무력 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며,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익세력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무력 사용의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
2. 일본 우경화의 배경
이러한 일본 우경화의 배경으로 제일 먼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보수 분위기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불황이라는 정권위기 상황을 외부 탓으로 돌림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는 집권 측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보수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다. 보수우익 세력인 과거 전범의 후손들이 지금의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수우익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경화를 내세운다.
셋째, 경제발전과 미-일 안보를 바탕으로 한 지도적 국가로의 도약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선진국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고자 제3세계 국가에 많은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굳건한 미-일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세계의 지도국가로 도약하려는 의욕도 내비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일본 우경화의 문제점
일본의 우경화는 한국, 중국 등 피해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영토 분쟁,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중국 및 한국과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더욱 불안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4. 논·구술 기출문제
아래 글을 읽고 두 문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서강대 2006년 수시 1학기 면접 문제)
(앞부분 생략)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과 관련해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역사충돌’ 또는 ‘역사전쟁’으로 불려지고 있는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논쟁, 그리고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다. 전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후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여 이 지역에서 미묘한 긴장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공유하는 역사와 역사인식’이 동북아 협력의 토대가 된다고 볼 때, 동북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2) 한국과 중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고구려사 논쟁이 양국 간의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