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분양)는 땅(택지)과 건물(아파트)의 소유권을 분리해 택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없어져 분양가가 낮아진다. 대신 주택 구입자는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데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매입비가 비싼 곳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이혼숙려제

이혼숙려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된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이혼 신청 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홧김이혼’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다.

주간동아 564호 (p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