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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법정 기한 두 달 넘기고 9명 임명…부적격 논란,디지털 방송 정책 수립 등 난제 ‘산더미’

  • 이진영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ecolee@donga.com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노무현 대통령이 7월14일 청와대에서 방송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상희 위원장(맨 오른쪽) 등과 함께 환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가 7월13일 두 달 넘게 미뤄온 3기 방송위원 선임 작업을 마무리했다. 2기 방송위원의 임기 만료일은 5월9일.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위원 추천권 배분을 놓고 오랜 줄다리기를 벌인 데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자격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아 법정 기한을 두 달 넘겨서야 위원이 확정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은 이상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마권수 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기 변호사이며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위원은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열린우리당 추천)와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 강동순 전 KBS 감사(이상 한나라당 추천) 등이다.

국회 문화관광위가 추천한 위원은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한나라당 추천)와 임동훈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이상 열린우리당 추천)로 정해졌다. 임기는 3년.

9명의 방송위원은 7월14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회의를 통해 이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최민희 위원, 상임위원은 여당이 추천한 주동황 위원과 야당이 추천한 강동순, 전육 위원이 맡기로 했다. 방송계 일각에선 노무현 내통령이 추천한 마권수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방송위원회 노조가 마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비상임위원으로 최종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위원은 이 자리에서 “상근직인 방송협회 사무총장직에서 비상임 방송위원이 된 것은 ‘실업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운해했다는 후문. 또 한나라당 추천 위원 3명이 모두 상임위원을 노려 이를 교통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 자리에서는 “비상임위원들도 방송계 경험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과거 비상임위원보다 더 많은 역할을 주기로 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언.

전문성보다 ‘자기 사람 심기’ 우선



이번 3기 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보다 여야 간 ‘자기 사람 심기’를 기준으로 인선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우호적인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상희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 대학 신문학과 교수와 교수협의회장을 지냈다. 민언련 상임대표 출신인 최민희 부위원장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월간 ‘말’ 기자로 일했고, 민언련 사무총장과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언론 관련 시민운동을 해왔다. 주동황 위원은 이상희 위원의 제자로 서울대 신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광운대 교수로 재직하며 민언련 정책위원을 지냈다.

마권수 위원은 서라벌예대 연극영화과를 나와 CBS, KBS 기자를 거쳐 KBS 노조위원장과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강동순 위원은 KBS 공채 1기 출신으로 KBS 춘천방송총국 총국장, 심의평가실장, 시청자센터장을 지냈다. KBS 감사 시절에는 방송의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정연주 사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전육 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중앙방송 사장을 지냈으며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9명의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케이블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물

로 평가된다. 이밖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김동기 위원은 동서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다.

열린우리당 추천을 받은 임동훈 위원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를 나와 MBC에 입사, 목포 MBC 사장과 EBS 부사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추천 인사인 김우룡 위원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MBC에 입사해 심의위원과 제작위원을 역임하고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해왔다.

3기 위원회의 특징은 지상파 출신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9명 가운데 KBS 이사를 역임한 이 위원장을 비롯해 마권수, 강동순, 임동훈, 김우룡 위원 등 5명이 지상파 출신이다. 나머지 4명 가운데 2명도 지상파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뉴미디어 시대에 깊숙이 진입한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인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3기 위원회는 지상파 산하 위원회’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자상파 산하 위원회” 비아냥

특히 3기 위원 가운데 민언련 출신 인사가 3명(이상희, 주동황, 최민희)인 점도 지상파 편향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민언련은 지난해 4월 방송위가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자 ‘재송신 결정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내 지상파 편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성대 전 방송위원장이 신문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왜곡된 언론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라며 자격 시비를 제기해 지상파 노조와 한목소리를 냈다.

3기 위원회는 정치적 현안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 중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최 부위원장과 강 위원이다. 일례로 KBS 2인자인 감사 시절 강 위원은 “KBS가 정권에 대한 편향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KBS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최 부위원장이 몸담았던 민언련은 2004년 한국언론학회가 탄핵방송의 편향성을 신랄히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맞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정권과 방송사 편을 들었다.

방송위원회는 9명의 위원들이 모두 같은 비중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일각에서 방송위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식물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런 위원회의 성격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방송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정치적 편향성을 걱정하는 이유는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서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2000년 통합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위는 방송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송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추천권을 가지며,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등 행정은 물론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막강한 조직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의 일관성 잃은 정책 결정은 이해 당사자 사이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모적인 분쟁을 일으켜왔다. 2004년 탄핵방송 심의 과정에서는 심의를 미룬 끝에 “심의할 수 없다”며 결정을 비켜갔다.

3기 방송위원들은 디지털 방송 정책 수립,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 기구 개편, 법과 제도 정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기 위원회가 정파적 이익이나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과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해 방송위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기 방송위원 약력
추천 위원(나이) 약 력
대통령
이상화(77)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위원장)
.경남 고성·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KBS 이사

.민언련 고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마권수(60)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전남 장흥

.서라벌예대 연극영화과

.CBS, KBS 기자

.KBS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기(46)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전남 담양

.서울대 법대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탄핵 당시 부당성 강조한 글 발표
열린

우리당
임동훈(64)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전남 순천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

.목포 MBC 사장

.EBS 부사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주동황(50)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상임위원)
.부산

.서울대 신문학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민언련 정책위원
최민희(46)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부위원장)
.서울

.이화여대 사학과

.월간 '말' 기자

.민언련 상임대표
한나라당 김우룡(63)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일본

.고려대 영문과

.MBC 제작위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강동순(61)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상임위원)
.서울

.서울대 미대

.KBS 공채1기

.KBS 춘천방송총국장

.KBS시청자센터장 ·KBS 감사
전 육(60)

‘코드인사’ 3기 방송위 순항할까


(상임위원)
.경남 함양

.성균관대 영문과

.중앙일보 편집국장

.중앙방송 사장




주간동아 2006.07.25 545호 (p26~27)

이진영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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