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등 한국의 정보기관과 35호실을 비롯한 북한 노동당의 정보기관이 중국과 동남아, 유럽을 무대로 공작을 펼쳐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1982년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성혜림 씨의 조카) 씨를 비밀리에 데려온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북한 노동당 35호실은 최근 타계한 영화감독 신상옥 씨와 영화배우 최은희 씨 부부를 78년 홍콩에서 각각 납치했었다.

남북한 정보기관이 제3국에서 다양한 공작을 펼친다면 반대로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한국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작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펼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방첩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일을 짐작케 하는 사건이 최근 서울에서 일어났다.

4월5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A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국 영주권자 베트남인 웬후찬(Nguyen Huu Chanh·58) 씨를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경찰이 웬 씨를 체포한 것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 때문. 베트남 정부는 웬 씨가 베트남으로 폭탄 재료를 밀반입하려 했고,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상대로 한 폭탄 테러를 배후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주한(駐韓)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체포를 요청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한국 경찰이 어떻게 웬 씨의 소재지를 알아서 정확히 체포했느냐는 점이다.

태국서 폭탄 테러 배후 조종한 혐의

이 궁금증을 풀려면 먼저 한국과 베트남 관계, 그리고 웬 씨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미국을 도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나라이지만, 베트남 공산화 이후 중단됐던 외교관계가 1992년 12월22일 복구됐다. 이를 계기로 많은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활발한 사업을 펼쳤고, 최근엔 한류(韓流) 바람도 거세다고 한다.



양국은 2003년 9월8일 서울에서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베트남의 웬신홍 재무부 장관이 마주앉아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5년 4월19일 발효됐다. 양국은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으로 도주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 정부에 요청해 그를 잡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웬 씨는 바로 이 조약 때문에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주간동아’가 웬 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는 것은 웬 씨 체포 사건이 국제적 문제로 비화해 이미 공개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웬 씨 체포는 왜 국제적 문제로 비화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베트남 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5년 4월30일 남부 베트남이 북부 베트남(월맹)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베트남이 공산주의로 통일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95년 4월30일 웬 씨는 웬호앙단 씨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 반공(反共)을 기치로 ‘자유 베트남 정부(the Govern-ment of Free Vietnam)’라는 베트남 망명정부를 세웠다. 이 기구의 웹 사이트인 ‘www.gfvn.org’에는 기구 소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웬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보도자료 등이 올라와 있다.

북부 베트남군에 항복할 당시 남부 베트남의 대통령은 두옹반민(1916~2001) 장군이었다.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두옹반민은 1963년 11월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원수에 취임했다가 64년 구엔칸이 주도한 쿠데타로 퇴임했다. 그리고 월맹군의 사이공 진입이 눈앞에 닥친 75년 4월29일 베트남 상하 양원 결의로 대통령에 취임했다가 4일 후 월맹군에 무조건 항복했다.

‘자유 베트남 정부’는 두옹반민이 상하원 결의로 남부 베트남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는 베트남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옹반민은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이 됐으니, 그가 북부 베트남에 항복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와 73년 파리에서 두 차례 평화협정(정전협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럼에도 75년 북부 베트남은 남부 베트남을 강제로 통일했는데, 이는 국제법인 두 개의 평화협정을 어긴 것이라는 게 자유 베트남 정부의 주장이다. 자유 베트남 정부는 두옹반민이 갖지 못한 남부 베트남의 정통성을 잇는 정치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한다.

베트남전쟁에 개입했다가 철수했던 미국은 1994년 5월26일 베트남과 연락사무소를 두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듬해 8월5일 워렌 크리스토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해 미국-베트남 외교정상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20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구했다. 이러한 와중인 94년 12월18일 웬 씨를 비롯해 미국에 있던 남부 베트남 출신 유력인사 200여 명이 모여 미국-베트남 복교(復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듬해 4월30일 ‘자유 베트남 정부’라는 이름의 망명정부를 출범시켰다.

자유 베트남 정부는 의회 의장에 반공활동을 해온 혐의로 17년간 베트남에 투옥됐다가 미국의 노력으로 석방된 뒤 미국으로 건너온 웬칵친 씨를 임명하는 등 남부 베트남 출신 유명인사를 각료로 임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남부 베트남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므로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자유 베트남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체포된 웬 씨는 베트남 민족당 대표이고, 의회 의장인 웬칵친 씨는 자유 베트남 동맹당을 이끌고 있다.

한국 유인 위해 미인계 펼쳤다는 소문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일어나자 베트남 정부는 ‘눈엣가시’ 같은 자유 베트남 정부를 테러세력으로 몰기 시작했다. 자유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서 반정부 공작을 하기 위해 테러를 획책하고,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를 사주했다고 몰아붙인 것.

이에 대해 한국에서 체포된 웬 씨는 우리나라의 대북방송과 비슷한 ‘자유베트남라디오방송’(www.rfvn.com)과 ‘국제반테러행진조직’(www.MarchAgainstTerrors. org), 그리고 국제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인 ‘미국 국제미션’(www. the USIM.org) 등을 만들어 대항했다.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방송을 내보내고, 외부적으로는 반(反)테러 활동과 인신매매 반대운동을 벌임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것.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웬 씨를 체포하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공작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웬 씨가 한국에서 체포된 뒤 관계기관 사이에서는 그가 베트남 정보기관이 펼친 미인계에 걸려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그 이유는 A호텔에서 묵다가 그가 체포되기 직전에 한국을 떠난 이탈리아 국적의 베트남 여인 때문이다. 이 여인은 오래전 웬 씨에게 접근했고, 한국에서 웬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 이 여인이 웬 씨에게 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 웬 씨가 크게 염려하지 않고 한국에 오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베트남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베트남 정보당국은 이 여인을 통해 웬 씨의 동선(動線)을 파악한 뒤 이 여인이 한국을 떠나는 날 한국 정부에 ‘A호텔에 머물고 있는 웬 씨는 테러 용의자니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미국의 9·11 테러와 김선일 씨 사건 이후 한국 정보기관은 테러의 ‘테’자만 들어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 때문에 베트남 측의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가 웬 씨를 체포했던 것. 웬 씨는 남부 베트남이 망하기 이전의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다. 국적이 베트남이니 베트남 정부는 한국 측에 웬 씨의 체포를 요청할 수 있었다.

한-베트남 범죄인 인도조약 맺은 상태

웬 씨가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 베트남 정부는 경악했다. 이 기구는 곧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는데, 그로 인해 FBI(미 연방수사국)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FBI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웬 씨를 베트남에 인도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부탁했다고 한다.

한국은 ‘범죄인인도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정부는 이 법과, 요청 국가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인도 여부를 판단한다. 이 조약과 법은 범죄인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인도주의(人道主義)에 어긋날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약 제4조와 범죄인인도법 제7, 8, 9조 등에 있다.

베트남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다루는 부서는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다. 이곳의 한 관계자는 웬 씨 사건에 대해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웬 씨를 체포해 구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웬 씨의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더 이상의 설명을 회피했다.

웬 씨를 인도받을 경우 베트남 정부는 웬 씨를 테러리스트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9·11테러 이후 세계 반(反)테러운동을 주도해온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거주를 허가해준 나라가 된다. 또 베트남 민주화를 위해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므로 웬 씨의 인도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람을 인도 받으려면 한국은 웬 씨를 베트남에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 대한 우정을 생각하면 웬 씨를 베트남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웬 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정보기관의 공작 무대? 중국·대만, 인천공항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 대만의 제2 항공사인 에바항공 여객기. 제3국이 한국을 무대로 벌이는 공작전은 예상 밖으로 많다.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서 그렇지…. 태평양에 나우루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중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과 대만의 갈등 관계에서 보면 비중이 커진다. ‘하나의 중국’을 천명해온 중국은 대만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수교국을 늘려왔다. 한국도 이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각종 경제지원을 미끼로 수교국을 유지하는 정책을 써왔다. 즉, 아무리 작은 나라일지라도 국교를 맺겠다고 하면 경제지원을 해주고 외교관계를 맺어온 것. 중국과 직접적으로 부딪칠 일이 적은 나라는 대만의 경제지원을 바라며 수교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나우루가 그런 나라였다. 나우루는 과거 대만과 수교했다가 단교 후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그런데 지난해 대만 정보기관의 노력으로 중국과 단교하고 다시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다. 그에 따라 대만 정보기관은 나우루의 대표를 대만의 타이베이(臺北)로 모셔가게 됐는데, 뒤늦게 중국 정보당국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제지 공작에 나섰다. 이를 눈치 챈 대만 측은 냄새 지우기 작전으로 대응했다. 즉, 타이베이로 가는 항로를 나우루→피지→서울→타이베이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 그 때문에 중국 측은 갈피를 잡지 못해 피지에서는 서울행 비행기가 떠난 뒤 공항에 나와 나우루 대표를 찾는 헛수고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인 서울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우루 대표의 동선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를 예상한 대만 측은 아예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나우루 대표를 대만의 제2 항공사인 에바항공 여객기에 먼저 탑승시켜 놓았다. 나우루 대표는 1등석을 타는 귀빈이므로 관례상 늦게 탑승하지만, 가장 먼저 탑승시켜 놓았던 것. 중국 정보기관원들은 뒤늦게 이를 알고 땅을 쳤다. 외교관 신분증이 있으면 보세구역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해 에바항공 여객기로 달려가 나우루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대만 정보기관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보세구역에서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중국 정보기관원들은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통상부에 항의했다. “대만은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나라가 아니므로 대만 대표부 사람들은 외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인천공항의 보세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6자회담에서 한국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에바 여객기에는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나우루 대표를 끌어내릴 수는 없었다. 결국 에바 여객기는 나우루 대표를 태우고 무사히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중국과 대만 정보기관 요원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에바 여객기가 이륙한 뒤 몸싸움을 벌였던 양쪽 요원들은 “자국 정부의 훈령이 떨어졌으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화해했다고 한다. 지금도 한국 어디에선가는 제3국의 정보기관이 교묘한 공작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