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단정 어려워”… 대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파기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 기각… 주가조작 등 징역 4년 확정

  • reporterImage

    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입력2026-11-19 18:25:14

  •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1월 19일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에 부서(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에 대해 유죄로 봤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계엄 선포 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유죄 판단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다수의견을 집필한 권영준 대법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기보다 국헌을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야 계엄 계획을 알게 됐으며, 그 전에는 계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볼 때 내란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집필한 오경미 대법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기존 집권자가 헌법 권한을 남용한 친위 쿠데타로서 내란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위헌적 계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한 전 총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인 최초로 실형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았다는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7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과 김 여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박영재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써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금전 등의 제공으로써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수수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한다”며 “단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결과는 아쉽지만 대법원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실형이 확정된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다.

    박승현 기자

    박승현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박승현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잘 쓰겠습니다.

    레고랜드도 뚫렸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서울 주차장 18만 면 늘 때 공영은 줄어… 주차장 찾아 뺑뺑이 도는 시민들

    댓글 0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