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발이’ 법관의 대표격인 조무제 대법관이 올 8월17일 퇴임함에 따라 그 후임 인선을 두고 법조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해 서성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법조계가 ‘제5차 법조파동’이라 불릴 정도의 극심한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이 재야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선을 강행하자, 소장판사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청와대까지 나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며 대법관 인선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대법원은 6월21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수정하여 법관 3명과 법조 관련 직업 대표 3명 등 모두 9명으로 제청자문위를 구성했다. 추천대상 후보자는 법조 경력 15년이 넘는 40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게끔 문호를 확대했다. 7월9일로 마감되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해 현재 재조 및 재야 법조계는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후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병모 전 민변회장과 박시환 변호사가 유력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재야 법조계에 대법관에 근접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고민과 지난해 또 한 명의 후보였던 전효숙 전 서울고등부장판사가 이미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추천할 만한 여성후보가 마땅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순번이 돌아온 사시 12회와 13회의 승진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싶어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는 개혁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부담은 참여정부 아래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물러난다는 사실이다”고 말한다.

특히 2005년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등 5명이 한꺼번에 법복을 벗게 돼 대법원이 완전하게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법관 인사의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조에서는 양승태 특허법원장 등 사시 12회와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차장 등 사시 13회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여성후보로는 여성판사의 대모격인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사시 13회)이 손꼽히지만 지나친 야당 성향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최종목표는 어떤 경우라도 재야에 대법관을 뺏기지 않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퇴임을 앞둔 조무제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활동 등을 피하고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한다고 언급한 조대법관이 내년에 새로 선출될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돌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