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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개방적 민족주의

  • 박진열 (주)엘림에듀 ‘늘품논술’ 상임연구원

세계화와 개방적 민족주의

세계화와 개방적 민족주의
(가)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와 관련해 무한경쟁, 국가경쟁력, 시장개방 등의 논의 또한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개별 국가들의 사회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초국적(超國的) 금융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1990년대 후반 현재 세계무역 거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전 세계적 연락망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각국의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존 개별 국가의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정부 간 조직 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라)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양식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세계시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마)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우리 삶의 질과 구조를 크게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은 최근의 외환위기를 낳았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정책 관리는 우리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유입은 우리의 일상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입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의 민족문화는 급속하게 변형되고 있다.

(바)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치·경제 및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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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조직의 비중이 강화된다.

②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역할이 중대하다.

③ 개방적 민족주의는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한다.

④ 세계화를 통해 민족 단위의 사회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된다.

⑤ 세계화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생활양식이 고착된다.

2. 이 글의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민족주의는 세계화를 지향한다.

②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③ 민족주의는 바람직한 국가 이념이다.

④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와 대립한다.

⑤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된다.

3. ‘문화 영역의 세계화’와 관련된 표어를 만들었다. 이 글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선진국의 문화 수용, 민족문화 초석 된다.

② 문화 사업 육성하여 세계화에 대처하자.

③ 호혜 평등 문화 교류 인류 문화 꽃피운다.

④ 슬기롭게 대처하자 세계화와 문화 개방

⑤ 자랑스런 민족 문화 함께하는 세계 문화

논술로 접근하기

4. ㉠의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20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5. (나) 단락의 내용과 다음 가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400자 내외)

‘20대 80의 사회’라는 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무역귀족 출신 워싱턴 시십은 “더 이상의 노동력은 필요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다섯 명 중 하나면 모든 상품을 생산하고 값어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이 20%의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돈벌이나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간혹 1~2%의 다른 사람들은 운 좋게 상속을 받아 이 대열에 추가로 낄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스 페터 마르틴 ‘세계화의 덫’

이 글에 대하여

(가) 단락에서 ‘세계화의 추세와 그 의미’를 밝히고, (나) 단락에서 ‘경제 영역의 세계화’, (다) 단락에서 ‘정치 영역의 세계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라) 단락에서는 ‘문화 영역에서의 세계화’를 말하고 있으며, (마) 단락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세계 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바) 단락에서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 개방적 시각으로 세계화 현상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극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의 구조는 (가)가 서론, (나) (다) (라) (마)가 본론, (바)가 결론에 해당된다.

정답 및 예시 답안

1. ⑤ 2. ② 3. ①

4. 개방적 민족주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거부하고 지구적인 호혜 평등의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제 축소와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때 한국의 영화산업은 붕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한국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위에서 한국의 영화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것이다.

5. (나)에서는 경제 영역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금융자본의 비약적인 성장과 그것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고, 는 세계화로 인해 앞으로의 사회가 ‘20대 80의 사회’로 변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경제 영역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확장은 제3세계 국가의 산업을 붕괴시키고, 또한 20%의 창조적 노동자만이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초국적 기업의 확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격차, 그리고 각국 내부에서의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각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각국 산업이 보호받을 때 20대 80의 사회는 극복될 수 있다.



주간동아 2006.12.12 564호 (p99~101)

박진열 (주)엘림에듀 ‘늘품논술’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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