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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은 功, 法은 法!

功은 功, 法은 法!

功은 功, 法은 法!

5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있다.

정부와 법원 수뇌부가 최근 잇따라 밝힌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에 대한 의지의 표현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5월30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계는 김 전 회장의 공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의 초췌한 모습이 외환위기로 좌초했던 당시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듯하다.

주간동아 539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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