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위그선(초고속 해상운송 시스템) 사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주간동아’ 557호 참조).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STX조선 측 주변에서는 ‘사업권을 반납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선사업자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대형 위그선 사업이 전면 재조정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의혹의 위그선’이 ‘위기의 위그선’으로 바뀐 배경은 무엇일까.
이별 명분 축적 의혹 제기도
대형 위그선 사업이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주간동아’의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에서 노출된 갖가지 의혹에 해수부와 STX조선 측은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다. 10월19일 ‘부산일보’는 “STX조선 측이 대형 위그선 사업을 취소했고, 해수부는 위그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면 재조정설을 즉각 부인했다. 그러나 대형 위그선 개발사업을 둘러싼 몇 가지 원칙에 있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선개발사업자로 선정된 STX조선이 다른 사업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 한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STX조선 측이 최근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어 고심 중이다. STX조선은 위그선이 개발된 것을 전제로 판매권 문제와 관련 지분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기술을 먼저 개발한 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STX조선은 ‘판매권에 대한 지분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해수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STX조선 측의 요구에 해수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STX조선 역시 선(先)판매권 협상론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 분위기라면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위그선 개발은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런 흐름에 의혹을 제기한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는 것. 이 사건을 처음부터 파헤친 홍문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 곧바로 사업권을 반납하면 의혹은 더욱 증폭되게 마련이다. 판매권 문제는 우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지금 와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헤어지기 위한 명분인 셈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정부 주도로 대형 위그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끝난 후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따져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줄 방안도 마련했다. 결국 당초 해수부가 구상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대형 위그선 개발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해수부는 새 사업자 선정 문제를 11월 초에 매듭지을 예정이다. 해수부를 상대로 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마지막 감사는 10월30일로 예정돼 있다. 출발부터 의혹에 휩싸였던 위그선 사업은 증폭된 의혹 속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이별 명분 축적 의혹 제기도
대형 위그선 사업이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주간동아’의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에서 노출된 갖가지 의혹에 해수부와 STX조선 측은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다. 10월19일 ‘부산일보’는 “STX조선 측이 대형 위그선 사업을 취소했고, 해수부는 위그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면 재조정설을 즉각 부인했다. 그러나 대형 위그선 개발사업을 둘러싼 몇 가지 원칙에 있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선개발사업자로 선정된 STX조선이 다른 사업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 한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STX조선 측이 최근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어 고심 중이다. STX조선은 위그선이 개발된 것을 전제로 판매권 문제와 관련 지분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기술을 먼저 개발한 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STX조선은 ‘판매권에 대한 지분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해수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STX조선 측의 요구에 해수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STX조선 역시 선(先)판매권 협상론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 분위기라면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위그선 개발은 새 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런 흐름에 의혹을 제기한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는 것. 이 사건을 처음부터 파헤친 홍문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 곧바로 사업권을 반납하면 의혹은 더욱 증폭되게 마련이다. 판매권 문제는 우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지금 와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헤어지기 위한 명분인 셈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정부 주도로 대형 위그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끝난 후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따져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줄 방안도 마련했다. 결국 당초 해수부가 구상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대형 위그선 개발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해수부는 새 사업자 선정 문제를 11월 초에 매듭지을 예정이다. 해수부를 상대로 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마지막 감사는 10월30일로 예정돼 있다. 출발부터 의혹에 휩싸였던 위그선 사업은 증폭된 의혹 속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