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국가재정계획. 정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2006~2010년까지 4조원, 2010~2030년까지 1000조원이 넘는 복지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열린우리당은 비전2030의 증세(增稅) ㅂ분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하일 때 그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광제‘, 즉 자녀가 많은 가정이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책으로 이 방안을 내놓았지만, 독신이나 맞벌이 가정들이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간동아 551호 (p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