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아닌데 왜 보험료를 올리는가? 外

A)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자 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2005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1976원 늘었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1846원이 증가했다.

Q)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아닌데 왜 보험료를 올리는가?

A) 보험료 인상 전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로 늘리기 위해 2005년에 추진된 암·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10% 적용, MRI 보험적용,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정책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총 1조5300억원가량이었다. 2006년에도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과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PET(양전자 단층촬영),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등 환자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약 1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환자부담 절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06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3.5%를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