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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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실버타운 갈수록 ‘의혹 타운’

이기명씨 잠행 속 청와대서 추가 해명 … 토지거래, 허가 과정 등 특혜·압력說 여전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입력2003-06-0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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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실버타운 갈수록 ‘의혹 타운’

    유인태 청와대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딴마음을 먹은 것일까. 아니면 언론의 침소봉대일까. 이씨의 경기 용인시 청덕리 일대 땅 거래 및 실버타운(노인복지시설) 건설에 대한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땅을 판 사람과 사고 파는 과정, 땅을 산 사람 모두 의혹의 대상이다. 여기에 이씨의 형제들도 등장, 의혹을 부채질한다. 당초 복지시설 건설이 불가능했던 부동산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건설 허가 쪽으로 방향이 잡힌 점은 특혜 의혹과 압력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씨는 잠행(潛行)중이다. 보다 못한 청와대가 6월1일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용인에서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

    이씨는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일대 땅을 팔면서 산 사람도, 그가 그 땅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땅을 산 소명산업개발이 실버타운을 건설하려 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이씨의 정치권 지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실버타운 건설이 이씨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알고 있기 때문. 이씨는 지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실버타운 건설에 대한 꿈을 얘기했다고 한다. 이씨는 1992년 부친으로부터 청덕리 일대 10만평의 땅을 물려받았다. 이씨는 이때부터 이 땅의 용도를 놓고 고민했고 결국 실버타운 건설을 꾀했다고 한다. 이씨를 잘 아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노대통령의 후원회장을 한 것도 그에게서 복지사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한 지인은 “이씨가 지난해 연말부터 실버타운 건설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 추진”

    이 때문에 이씨 지인들과 용인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초 이씨가 28억5000만원에 판 청덕리 일대 땅의 매매를 자전거래로 본다. 1차, 2차 거래 모두가 “자기가 팔고 자기가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땅의 1차 매입자는 실버타운 건립을 목적으로 했으나 2월4일 잔금 13억5000만원 중 4억원만 지급한 뒤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그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월10일 소명산업개발이 등장, 매입 의사를 밝혔다. 소명산업개발은 농협에 거액의 대출신청을 하는 한편 10만여평의 땅에 대규모 실버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불가능하던 실버타운 개발이 불과 1주일 만에 가능한 것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1차 매매가 장수천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급전 마련 성격이라면 2차 매매는 실버타운의 본격 개발이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당초 베일에 가려졌던 소명산업개발 윤동혁씨(42)가 이씨의 양아들로 확인되면서 자전거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대선 때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며 윤씨를 소개받은 민주당 한 인사는 “윤씨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며 “윤씨가 하는 사업은 이씨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래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윤씨는 이씨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고 한다. 경기도 인근의 대선 유세나 모임이 있을 경우 이씨가 윤씨에게 자주 행사 준비를 맡겼다. 윤씨도 지난달 20일, 경기도청 신도시기획단 고위간부를 만나 “나는 이기명씨 사업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용인 실버타운 갈수록 ‘의혹 타운’

    이기명 대통령 문화특보 내정자.

    4월19일 이기명, 기형씨 등 이씨 형제와 소명산업개발측은 공동명의로 용인시에 실버타운 설립 절차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씨 형제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이외에 95년과 99년을 전후해 용인 지역에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청덕리 산21, 산27-1번지 등 일부 부동산은 지난 3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다시 매입했다. 주공의 매입가는 120여억원. 주공은 지난 1월부터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씨 형제는 이 가운데 40여억원의 보상금만 수령하고 나머지인 80여억원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했다. “보상금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또 다른 조건이 의혹을 부채질한다. 이씨 형제는 주공측에 “매입한 토지에 연결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자기가 판 땅에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한 것.



    실버타운이 건설될 경우 용인 인근에 있는 이씨 형제 소유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용인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현재의 용도로는 평당 10만원 전후. 그러나 실버타운 조성이 확정되면 평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이씨가 판 용인 땅이 실버타운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다. 노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지만 이를 내세우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한다. 그렇지만 용인 땅 매매와 실버 타운 건설 과정에 노대통령의 후원회장과 문화특보 내정자라는 특수 신분을 활용한 정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소명산업개발의 실버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정부기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첫번째 정황은 주공에서 포착된다.

    정말 오해 생길까 나서지 않나

    용인 실버타운 갈수록 ‘의혹 타운’

    이기명씨가 주택공사에 120억원을 받고 판 용인 구성읍 청덕리 일대(노란색)(위). 이기명씨가 소명산업개발에 판 실버타운 부지(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27-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3월10일 구성택지개발지구와 실버타운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신을 이씨의 형 기형씨에게 보냈다. 이의원의 한 측근은 “이씨측이 지난해 연결도로 개설을 여러 차례 요구, 주공측이 그때마다 반려했으나 2월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가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오자 도로 개설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공을 움직이는 데에는 고충처리위를 통하는 것이 빠른 길임을 눈치챈 이씨가 곧바로 고충처리위로 우회하는 기민함을 보인 결과였다. 확인 결과 이씨 4형제는 지난해 11월25일 고충처리위에 주택공사를 상대로 “용인 땅 10만평에 12m 진입도로 두 곳을 개설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충처리위는 이 민원을 접수, 3개월 가까이 묵혀두었다. 그러다가 새 정부 출범 직전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연결되는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공측에 보냈다. 주공은 고충처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였다. 주공의 과공(過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 개설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진입도로를 ‘폭 12m 2개’에서 ‘15m 1개’로 수정했다. 15m 진입로가 있어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당초 주공 설계안은 구성지구와 실버타운 부지를 잇는 기존 비포장도로(3∼6m)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설계가 바뀌면서 정부가 돈을 들여 개인이 조성하는 실버타운의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는 형국이 됐다.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당초 설계를 변경, 연결도로를 개설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청덕리 산27의 2 일대 10만6000평이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된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의 용인 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6월1일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이 새로운 의혹을 낳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잠행중이다. 청와대가 이씨에게 2차 매매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을 때 이씨는 한때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이씨에게 속은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월1일 “이기명씨가 자신의 말이 서툴러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기자들 앞에 나서길 겁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인에서 출발한 이씨 ‘의혹’은 말실수에서 비롯된 게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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