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김건희 검찰 수사… 조기 대선 변수 주목

서울중앙지검은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 의사를 전달했다. 동아DB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타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기 대선 쟁점화를 노리는 야권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된 상설특검 임명 요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김 여사 찾아갔던 검찰, 이번엔 소환

‘자연인’ 신분이 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명태균 의혹’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월 17일 명 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이송받은 뒤 김 여사 측에 소환 의사를 타진했다. 검찰은 소환 일정이 조율되면 김 여사를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당시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김상민 검사를 당선되게 해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사건 재수사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해 ‘황제 조사’ ‘총장 패싱’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검찰은 10월 2일과 17일 각각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이 4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손모 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3월 14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고검이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 대행 상설특검 최대한 버틸 것”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이 3월2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3월 20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에는 앞서 언급한 사건 외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사와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의 친분관계는 물론, 양평고속도로 최종 노선안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야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4월 8일 “검찰은 지체 없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늑장 수사, 뒷북 수사, 선택적 수사 같은 소리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출범할 수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 여사 수사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면 공격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 대행이 최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루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김 여사 조사를 계속 압박하고, 한 대행은 버티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