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계절, X파일과 정치적 후진성

선거 계절, X파일과 정치적 후진성 X파일에는 항상 ‘때가 되면 실체가 공개될 것’이라는 후렴구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90% 이상은 햇볕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마는 게 X파일의 운명이다. X파일의 폭풍은 국민 지지율이나 지명도가 높은 후보일수록 거센 편이다. 이 전 시장이 타깃이 되고 있는 이유다. (중략)“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을 마땅한 여권 후보가 없다. 그렇다면 야당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한국정책연구원 전병민 고문도 내년 대선이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네거티브 없는 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반대로 네거티브 전략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2002년 대선 때의 ‘이회창 학습효과’ 때문이다. 특히 한강 세대인 이 전 시장에게는 국민이 독특한 포용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주간동아’ 2006년 12월12일자, 564호. 16~17쪽. 김시관 기자

1. 선거 때면 등장하는 X파일

지난 대선 때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내년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 잠재적 후보들의 부정과 비리를 담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X파일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의 사생활, 비리는 물론이고 친인척 비리 등과 관련한 루머가 정치권의 물을 흐리고 있다. 이는 인격, 능력, 자질로 정정당당하게 국민 심판을 받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흠집냄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치졸한 정치적 술수이며,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 왜 부끄러운 정치 술수에 집착하는가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은 자질과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이런 치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짧은 시간에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 바로 X파일을 동원한 네거티브 선거”(‘주간동아’ 김시관 기자)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전략이 한 번 작동하면 사실상 해명은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해명하더라도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이라 의미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섣부른 해명은 또 다른 의혹으로 번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X파일이 난무하는 주요 원인이다. 처음에는 가십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던 것이 갈수록 논리와 정보가 더해지면서 X파일의 완성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매개로 X파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에 후보의 사생활이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여기에 내용이 첨가돼 마치 사실인 양 국민들을 현혹한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강한 전파력을 악용한 X파일의 확산은 민주주의 제도의 건전한 작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깨끗한 정치, 정정당당한 승부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보면 X파일은 허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X파일 중에는 사실로 밝혀져 당사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유용한 기준이 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X파일은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치졸한 의도로 만들어지고 전파됐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 그리고 선거공약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인격과 도덕성도 중요한 검증 기준이다. 정치적 자질과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고, 선거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올바른 길이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다음 제시문들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동서고금의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 (나), (다)를 논의의 근거로 삼아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을 논술하시오. (2001년 이화여대 기출 문제)

．지문 (가)에 제시된 ‘선거’의 양상을 살펴보고, 지문 (나)에 제시된 ‘추첨’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005년 건국대 정시 논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