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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527호

지방행정은 정말 잡초밭인가 外

지방행정은 정말 잡초밭인가 外

지방행정은 정말 잡초밭인가  外
지방행정은 정말 잡초밭인가 커버스토리 ‘집 나간 행정’을 읽었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덩달아 통·반장, 이장들까지 선거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 정치행사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위부터 아래까지 온통 선거에 정신이 쏠려 있어 지방행정은 공백 상태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물론 대행체제를 내세워 행정공백을 막겠다고는 하지만 굵직굵직한 현안은 사실상 모두 중지된 상태다. 하루빨리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김인수/ 대전 서구 월평2동

전시작전권 환수 신중해야 전시작전권 환수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총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을 넘겼다. 1994년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에 넘어왔지만 전시에는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전시작전권 환수를 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로 삼아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국방을 외치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너무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과 여건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했으면 한다.조윤호/ 경북 구미시 공단2동

무늬뿐인 개방형 공무원제 제대로 하라 개방형 공무원제가 당초 취지를 못 살린 채 민간인보다 공무원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민간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을 공직에 기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는 한낱 공염불이 된 셈이다. 이럴 거면 개방형 공무원제를 왜 시행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해 유능한 민간인들이 일하게 해줌으로써 개방형 공무원제의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영훈/ 광주 북구 동림동

‘BD 혼합 경유’ 출시 서두를 필요 있나 ‘BD(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워밍업 없이 질주?’를 읽었다. 기존 원료에 비해 친환경적인 데다 석유 대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원료의 사용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작 관련이 있는 자동차·정유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결과가 나오는 7월에 BD 혼합 경유를 주유소에 보급한다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시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주행시험에 동원된 차가 3대에 불과하다는 것도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출시는 늦더라도 확실히 검증을 거치는 것이 순리다. 이성호/ 경기 용인시 죽전1동



주간동아 528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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