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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피플|신임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경제법 최고 권위자, 시장경제 보안관으로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경제법 최고 권위자, 시장경제 보안관으로

경제법 최고 권위자, 시장경제 보안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왼쪽)이 3월16일 권오승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신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경제법(공정거래법) 권위자. 1992년 경희대에서 서울대로 옮긴 이후 국내 처음으로 경제법 강좌를 도입해 15년째 강의해왔다.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 독점규제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라’는 문제를 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성언 변호사도 서울대 법대 대학원 재학 시절 그의 지도를 받았다. 이 인연으로 그는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 곽 변호사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최근에는 아시아법연구소 소장을 맡아 베트남, 몽골 등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나라의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의 한 지인은 “두 나라 모두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다 권 교수가 시장경제 발전과정에서 겪은 한국의 경험을 성실하게 전수하고 있는 때문인지 두 나라에서는 권 위원장을 깍듯이 예우한다”고 전했다.

경제법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는 현재의 공정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는 그동안 “공정위는 독과점과 담합 등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곳이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취임식 후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기에 적합한 제도인지는 의문이지만 당장 없애기는 어렵다”면서 학자 시절의 소신을 접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권 위원장에게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가 공정위의 경쟁정책에 대한 조언 및 자문활동을 담당하는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정위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서울 잠실의 한 교회 장로를 맡고 있다. 이 교회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갖게 되는 순간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현재도 학교 체육관을 빌려 예배를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간동아 528호 (p11~11)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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