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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 外

긴급복지지원제 外

긴급복지지원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와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2006년 3월24일 시행. 본인이나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보건복지콜(국번 없이 129)이나 시, 군, 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3~4일 이내에 지급된다. 2004년 12월 대구 유아사망 사건의 경우처럼 소득이 차상위 계층 이상이라도 갑자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토파라치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3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 판교 신도시 분양 때부터 미등기 전매나 이면 계약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인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아파라치’도 도입할 예정. 이로써 현재 시행되거나 입법 예고된 신고포상제는 50개가 넘는다.

긴급복지지원제 外
5S ‘웰빙’(참살이)을 위해 멀리해야 할 5가지, 설탕(sugar), 소금(salt), 스낵(snack), 흡연(smoking), 운동부족(sitting). 3월8일 KBS2 TV ‘추적 60분’에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자 속 색소가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내용을 방영해 부모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80년대 우민화의 원인으로 꼽힌 3S(sex, sports, screen)와 비교하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주간동아 528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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