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3

2006.09.19

브이틱스(VTICs) 外

  • 입력2006-09-18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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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상하는 신흥대국인 중국 및 인도에 베트남과 태국을 합친 말이다. 베트남과 태국은 값싼 노동력, 법인세 면제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 및 인도 시장을 겨냥한 제조·개발 거점으로서 최근 해외자본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이들 국가는 해외 생산의 중국 집중을 피하기 위해 ‘중국+1’을 찾는 외국 기업들에게 ‘적절한 투자처’ 일순위로 꼽힌다.

    - 권한쟁의 심판

    헌번재판소의 권한 가운데 하나.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제도다. 최근 여·야 의원 23명이 한-미 FTA와 관련해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논란을 가져왔다.

    한-미 FTA 협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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