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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서울 강북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화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서울 강북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화 外

서울 강북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화 外

북아현동의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_ 서울 강북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에서는 기존의 강경한 재건축규제가 계속될 방침이라고 한 반면, 강북 도심지에는 대대적인 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북 도심은 가용 택지가 부족하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높이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강북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비좁은 주택가에 주차장도 없이 지어진 게 많아 난개발을 우려한 정부가 최근까지 잇단 건축규제를 내놓았다. 주차장 확보 규정이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됐고, 단독주택 자리에 1층 주차장을 포함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인접 대지와 3m 이상 띄우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강북 주택 수급의 완충 구실을 하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지난해부터 공급이 끊어졌고, 이는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한 요인이 됐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최근 정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맞물려 강북 도심 재개발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_ 주택담보대출 금리 두 달째 하락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째 떨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으로 삼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

CD 금리는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콜금리를 올린 8월10일 4.71%(91일물 기준)까지 오른 뒤 도로 떨어져 10월20일 4.5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10월 넷째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38∼6.58% 수준으로 전 주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린 직후인 8월 셋째 주(8월14∼20일)의 연 5.52∼6.72%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다.



주간동아 2006.11.07 559호 (p8~8)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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