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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숨 나오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들은 비전문가, 관료 출신이 재단 장악 … 중·일 역사왜곡 올바른 정책 창출 걱정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벌써 한숨 나오는 동북아역사재단

벌써 한숨 나오는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이 9월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현판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단 이사에 한 명 정도라도 고구려나 고대사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큰일입니다. 한-중 관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9월28일 오전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 출범식장 한쪽에 모인 몇몇 교수와 연구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다. 이날 출범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총리,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만큼 이 재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사장은 장관급이며, 연간 예산이 400억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인 이 재단의 설립 취지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정책 마련에 있다. 하지만 연구원 안팎에선 기대만큼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선임된 이사들의 비전문성. 교육부와 재단은 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이틀 전인 9월26일에야 이사 명단을 발표했다. 재단 이사는 관계부처 차관 10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9명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는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한 이사는 임명직 이사들.



연간 예산 400억원 매머드급 조직

명단을 보면 상근이사에는 유광석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부단장이 임명됐으며, 이사에는 김형국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안병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오금성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이태진 서울대 인문대학장,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재단 안팎의 우려대로 고구려사나 고대사 전공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이사장과 함께 재단을 이끌어갈 유광석 상근이사(사무총장 겸임)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주일대사관 공사를 거쳐 주싱가포르대사관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역사학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김형국 교수나 안병준 초빙교수는 정치학자이지 역사학자가 아니다. 이장희 부총장은 국제법 전공자로 북한 인권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학자이고,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미술사학과 동양철학을 전공했다.

그나마 포함된 역사학자들도 동북공정이나 독도 문제, 일본 역사왜곡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안병우 교수는 고려 등 한국 중세시대 전문가이고, 오금성 교수는 중국 명-청 시대에 조예가 깊다. 이태진 교수는 조선시대, 정현백 교수는 서양사 전공자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재단이 표방하고 있는 목적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연구인데, 과연 지금의 이사진이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유홍준 청장이 최근 국회 ‘역사왜곡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동북공정을 한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동북 3성의 소수민족과 관련한 내부 정치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점만 봐도 그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희박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불만은 내부에서 더 크다. 재단의 한 연구원은 “일본은 그나마 민간 학자들이나 기관과의 교류가 쉬운 편이지만 중국은 사회과학원 등 비밀스런 조직들에 의해 역사왜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접근 자체가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일정한 역할이 이사들에게 필요한데, 과연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연구 자문위원들이 선임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서도 연구원들이 추천한 고구려나 고대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단 연구원들이 지적하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운영 인력의 비전문성이다. 특히 고대사 및 고구려사 전문 연구원들은 인적 구성이 일본 편향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고구려·고대사 전문가 찾기 어려워

연구원들에 따르면 재단은 김 이사장과 유 사무총장 휘하에 운영기획실, 전략기획실, 홍보교류실, 제1연구실, 제2연구실, 제3연구실 등 6실로 나뉘어 운영된다. 알려졌다시피, 김 이사장은 일본 근대사 전문가다. 유 사무총장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고, 주일본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지일파. 또 각 실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실장은 대부분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료들이다. 운영기획실장과 연구1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모 씨는 교육부 국장 출신이고, 전략기획실장과 연구2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또 다른 이모 씨는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료다. 또 연구1실장인 김모 씨는 국정원, 연구3실장 김모 씨는 국방대학 교수 출신이고, 홍보교류실 조모 씨는 국정홍보처에서 차출됐다.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권 라인에 역사 전문가는 물론, 동북공정에 대비하기 위한 고대사나 고구려사 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도 현재 재단의 연구는 연구실장의 지시 아래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원은 “연구 1, 2, 3실을 포함해 국장급인 각 실장을 차후 공모를 통해 새로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신청 자격기준이 고위 관료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관료 출신들이 재단을 장악하다 보니, 운영 시스템상 크고 작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당장 연구원들의 인력배치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1실은 한-일 관계를 다루는 팀이고, 연구3실은 독도 문제 전담팀이다. 반면 동북공정 등 한-중 문제를 다루는 곳은 연구2실뿐이다. 한-중 문제에 비해 한-일 문제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셈이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예산도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지원비가 가장 많이 책정돼 있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동북공정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시콜콜한 문제들도 많다. 예를 들어, 연구원들의 연구공간 문제 같은 것이다. 재단 측은 연구원들의 책상 위에서 책꽂이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책상 위에 책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연구원들은 연구에 필요한 소장도서 중 절반은 박스에, 나머지 절반은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운영 시스템상 크고 작은 부작용

한 연구원은 “연구원들의 공간이 행정직 직원들의 공간보다 좁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연구원들의 사기를 엄청 꺾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재단 홍보교류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내 중심지에 사무실을 얻다 보니 건물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공동서고를 만들었고, 연구원들에게 이곳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구려연구재단 출신(18명)
기존 부서 성명 학력 학위 논문
고조선사 오강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

'비파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 연구'
장석호 계명대 미술석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문학박사
'반구대 암각화의 조형성 연구'

'중·동아시아의 바위그림

-문화사적 발달과 해석의 문제'
동북아

관계사
김민규 일본 쓰쿠바대 국제학석사

미국 UCLA 역사학박사
'후쿠자와 유키치와 조선개화파'

'Revolution and the Transmutaion of the East

Asian Interstate System'
배성준 서울대 문학석사

서울대 문학박사
'1930년대 일제 섬유자본의 침투와 조선직물업'

'일제 하 경성지역 공업 연구'
최덕규 한양대 문학석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역사학박사
'니콜라이 2세의 동아시아 정책'

'러시아의 대한 정책-1895~1905'
고구려

문화
고광의 중국 중앙미술학원 문학석사

중국 옌볜대 역사학박사
'4~7세기 高句麗壁畵墓墨書銘書法硏究'

'6~7세기 신라 서법 연구'
김일권 서울대 문학석사

서울대 철학박사
'단군론의 역사적 변천 연구'

'고대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김진순 홍익대 문학석사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학박사
'집안 5호분 4,5 호묘 벽화 연구'

'중국 남북조시대의 고분미술 연구'
고구려

역사
이성제 서강대 문학석사

서강대 문학박사
'4~5세기 고구려의 낙랑·배당고지에 대한 통치와 평양천도'

'5~6세기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북조와의 대립과 공존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현숙 경북대 문학석사

경북대 문학박사
'광개토대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부묘인이 사회적 성격'

'고구려 지방 통치체제 연구'
금경숙 고려대 문학석사

고려대 문학박사
'고구려의 那에 관한 연구'

'고구려 전기의 정치제도사 연구'
발해사

연구
윤재운 고려대 문학석사

고려대 문학박사
'9세기 전반 신라의 사무역에 관한 일고찰'

'남북국 시대 무역 연구'
임상선 정문연 한국학대학원 문학석사

정문연 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
'발해천도에 대한 고찰'

'발해의 지배 연구'
김은국 중앙대 문학석사

중앙대 문학박사
'발해 멸망과 거란침공에의 대응'

'발해 대외관계의 전개와 성격'
민족문제

연구
장셍윤 성균관대 문학석사

성균관대 문학박사
'1930 중국 연변(간도) 5·30 봉기의 성격'

'재만 조선혁명당의 민족해방운동 연구'
윤휘탁 고려대 문학석사

서강대 문학박사
'1930년대 북만주 농촌사외 구성'

'만주국의 치안 숙정 공작 연구'
연구기획

자료실
이인철 고려대 문학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신라 통일기의 촌락지배와 계연'

'신라의 촌과 촌민지배에 대한 연구'
대외협력실 노기식 고려대 문학석사

고려대 문학박사
'누르하치시기 암반의 조직화 과정'

'후금시기 만주와 몽고과계연구'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출신(8명)
기존 부서
성명
학력
학위 논문
법률팀 김관원 일본 시즈오카대 법학석사

일본 가나자와대 법학박사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반덤핑법의 존재이유-반덤핑법의 폐지는 가능한가'
도시환 한국외국어대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 법학박사
'국제경제법상 GATT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상 자본이동자유화의 법제에 관한 연구'
역사 대응 김현철 서울대 외교학과 정치학석사

서울대 외교학과 정치학박사
'E.H.CARR의 정치적 현실주의에 대한 일고찰'

'박영효의 근대국가 구상에 관한 연구'
연민수 동국대 사학과 문학석사

일본 규슈대 한일관계사 문학박사
'광개토왕비와 삼국사기에 보이는 왜 관계 기사의 검토'

'일본고대국가 형성기의 대외관계 연구'
서현주 서울대 국사학과 문학석사

서울대 국사학과 문학박사
'1920년대 도일조선인 노동자 계급의 형성'

'조선 말 일제하 서울의 하부행정 제도 연구'
독도 대응 홍성근 한국외국어대 법학석사 학술석사

한국외국어대 법학박사 박사과정

수료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정영미 도쿄외대 일본근세사

도쿄외대 일본근세사
'일본 근세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와 사회적 권력'

-
재단설립

총무
조국현 고려대 도시지방행정 행정학석사

고려대 정책학 행정학박사
'지역이기주의의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의 영향 요인 분석'


행정관료와 연구원 간의 사소한 시각 차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 재단 자료실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연구원들은 자료실을 지하에 만들어놓고 공간도 너무 협소해서 일반인은 고사하고 연구원들조차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재단 측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과연 이처럼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다.

재단 연구원들의 전문성은?

연구원 26명 … 실력보다 특정인 인맥 선발 구설


벌써 한숨 나오는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 귀족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덕흥리고분벽화 사진으로 장식된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 입구.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는 26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18명은 고구려연구재단 출신이고, 나머지 8명은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때부터 일해온 사람들이다(앞쪽 도표 참조).

2004년 민간법인으로 출범한 고구려연구재단은 사실상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이나 마찬가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의 절대다수가 고구려연구재단 출신인 데다, 이들이 앞으로 연구할 분야도 고구려와 발해 및 고대사 등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와 비슷하다.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기구.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은 곧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 치중해왔다.

문제는 이들 두 기관에서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원들 중 일부가 지금도 전문성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이는 선발 당시 전문성과 무관하게 특정 학맥이나 인맥으로 사람을 뽑았다는 의혹과 관련된다.

고구려연구재단 출신 연구원들의 경우는 김정배(66) 이사장과 최광식(53) 상임이사의 학맥, 인맥과 관련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고대사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최 이사는 김 이사장이 고려대 사학과 교수 시절 그 밑에서 같은 경로를 거쳤다. 김 이사장과 최 이사는 오래전부터 사제지간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옮겨간 연구원 18명 중 5명이 고려대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으로, 30%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김 이사장과 최 이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연구원들까지 합하면 절대 다수라고 한다.

최광식 이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당성 없는 이야기”라며 반론을 폈다.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전공 분야의 적합성을 제일 중요시했다. 다만 전체 연구원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었는데, 고대사학회 회장까지 지낸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느냐.”

동북아역사재단의 또 한 축인 바른역사정립기획단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선발 과정부터가 투명하지 않았다. 기획단 한 관계자는 “기획단 설립 당시 일본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한-일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학계의 추천을 받아 뽑았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뽑힌 일부 연구원들의 석·박사 논문을 보면 실질적인 연구 분야와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기획단 내 특정인과의 인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동북아역사재단 측 관계자들도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 고구려연구재단이나 기획단처럼 자체 연구에 집착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용역 연구를 늘리면서 정책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했다는 것.

고구려연구재단의 경우 오랜 기간 고구려 역사를 연구해온 ‘고구려연구회’ 또는 간도 문제에 정통한 ‘백산학회’ 등 민간 학술단체나 연구기관과 교류하지 않은 채 자체 연구만 고집해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학계 곳곳에 퍼져 있는 전문가들에게 역사 연구를 맡기고, 내부 연구원들은 이들의 연구 성과와 조언을 받아들여 정책 연구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 556호 (p16~18)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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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5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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