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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주택담보대출 더 어려워진다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주택담보대출 더 어려워진다 外

주택담보대출 더 어려워진다 外

하나은행 매봉지점의 대출 창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걸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창구 지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평균액 중 일정 금액을 월별 신규 대출 한도로 잡고, 향후 신규 대출은 대출 한도 내에 한정하라는 식이다.

은행업계는 은행별로 이달 신규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전달 순증액의 50%를 넘어서면 금감원이 구두경고에 나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5월에 4000억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 은행은 6월에는 2000억원 이상 팔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대출 한도 소진을 우려한 일부 은행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던 소비자들은 갑자기 대출해줄 은행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총량 규제를 동원한 이번 창구 지도는 그동안 금감원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활용한 일련의 규제를 펼쳤음에도 은행 간 대출 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서 비롯한 한층 강도 높은 규제 조치다. 부동산 거품에 대한 선제대응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_ 지난해 세금 증가 폭, 봉급 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커



지난해 봉급생활자가 내는 갑종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 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입세출 결산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24조6505억원. 2004년보다 5.2%가 더 늘었다. 그중 갑종근소세는 10조3822억원이 걷혀 5.7% 늘어났지만, 종합소득세는 4조6070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여전히 고소득 자영업자로부터 세 징수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주간동아 542호 (p8~8)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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