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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강남 주민들, 종부세 위헌 제청 신청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강남 주민들, 종부세 위헌 제청 신청 外

강남 주민들, 종부세 위헌 제청 신청 外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울 강남구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고가 아파트 소유자 85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의 근거가 된 종부세법의 위헌성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가려줄 수 있도록 법원이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동시에 관할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올 2월 자신들이 납세를 요구받은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총 1억6500여만원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더해 국세청이 따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이번 소송 제기자들은 종부세법의 위헌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어서 앞으로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_가계 빚, 가구당 3349만원 전체 530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인 53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 발표 ‘2006년 1·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3월 말 현재 528조8000억원.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가구 수(1578만8962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3349만원씩 빚진 셈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소비자들의 외상구매를 나타내는 판매신용 잔액으로 이뤄진다.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500조8000억원. 지난해 말보다 7조4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판매신용 잔액은 27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이 줄었다. 신용카드 구매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즉 올 1분기엔 소비자가 외상구매를 줄였다는 뜻이다.



주간동아 539호 (p9~9)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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