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왜 오르나 外

요즘 집값 왜 오르나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매물난이 부쩍 심해졌다. 강남 진입을 원하는 대기 매수세는 여전히 높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안 팔고 버티는 집주인이 많아진 탓이다.

강남 매물이 줄고 시세가 뛰자 강남 진입 대기 수요와 수도권 중산층의 실수요, 투기수요가 강남 대체지를 찾아 나섰다. 이 바람에 서울 목동과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집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최근 매물 부족은 특히 8·31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부담 사이에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보유 쪽으로 방침을 정하기 시작한 것과 관계 있어 보인다.

집주인들로서는 집을 안 팔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팔면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팔고 이사 갈 생각이 없는 1주택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다주택자는 거액의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파느니 소액 종부세를 보유 기간 중 나눠 내면서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추가 공급은 없는 가운데 세 부담이 높아지자 인기 지역 매물은 줄어 결과적으로 집값 오름세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규제 강화 쪽으로는 사실상 나올 만큼 다 나온 셈이니 이번 집값 상승세는 아무래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새 공정위원장, 출총제 폐지하려나 새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없어질지 여부에 재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출총제란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곧 재벌의 그룹 내 계열사 간 출자를 일정 한도 이상은 못하게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과거 재벌 기업들이 그룹 내 계열사끼리 상호출자 혹은 꼬리를 물듯 순환출자 하는 방식으로 자본 규모를 부풀리고 무리하게 빚을 지다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끼친 경험을 근거로 탄생했다.

재계는 이 제도가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방해하고 M&A 시도에 대한 방어능력을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많다며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최근 여당이 재벌 규제 완화 쪽으로 돌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면서 제도 폐지 기대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