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허가가 나 착공에 들어간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내진(耐震)설계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원전터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한 잠재지진 규모가 낮게 평가됐고, 내진설계 시 반영하도록 법규에 정해진 역사지진(과거에 기록된 지진) 항목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병원 등 다른 주요 시설물이나 변전소, 수출용 표준형 원자로 등의 내진설계는 크게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용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30년 전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중략)

경북 월성지역은 한반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연약한 지대이며,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곳에는 기존의 월성 1, 2, 3, 4호기가 가동 중이며 향후 신월성 1, 2, 3, 4호기뿐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저장소도 들어서게 된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이상훈 처장은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2007년 6월26일자 591호 20~23쪽, 정현상 기자

1. 한국의 전기 발전 현황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7년 4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전력생산 현황은 설비용량 6만6167MW, 공급 능력 5만9573MW, 최대전력 5만750MW, 평균전력 4만7237MW에 이른다. 또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생산량 중 약 28%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며 6.9%는 수력, 28%는 석탄, 26%는 가스, 10% 정도는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원별 발전원가 중 연료비 비율은 원자력 11%, 석탄 42%, LNG 69%, 석유 78%다. 이상의 발전 통계를 분석해보면 원자력이 한국 발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원가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원전 건설 현황과 필요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 건설된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83년 울진 원자력발전소, 86년 영광 원자력발전소, 8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됐다. 그동안 정부가 원전 건설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무엇보다 에너지원의 다변화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80%가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석유는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매장량도 한정돼 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정책 면이다. 세계의 주요 에너지 자원은 지역적으로 편재하고 부존 매장량이 제한돼 있어 에너지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이 필요했다.

경제적인 면으로는 석유화력 발전보다 초기 건설비가 높지만 연료의 안정적 확보, 저렴한 발전단가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다. 산업정책 면에서 원자력산업은 광범위한 분야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파급효과가 크다.

원자력산업의 발달은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며, 시설확보·첨단기술을 구축하게 하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핵의학, 식품의 저장·가공·개량 등 농업 분야를 비롯해 모든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노력을 기울여왔다.

3. 원전의 안전성

1986년 4월에 일어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물론 체르노빌과 국내 원전은 안전성에서 차이가 많다. 격납용기, 원자로 설계 특성, 중성자 감속재, 원자로 유형 등이 다르다. 그러나 지진 같은 지질 변화에 의한 방사능 유출이나 핵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발전소 설립 지역의 지질학적 안전성과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내진(耐震)설계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4. 함께 생각해보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전력 수요량이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력생산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