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소득분배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소득분배의 불공평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공평도를 측정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지수로는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이 있다. 가구의 누적점유율을 가로축,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세로축으로 하는 정사각형에서 계층별 소득분배를 표시한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
지니계수= 소득의 공평을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대각선 밑의 전체 면적
10분의 분배율=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최상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그리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넓이가 불평등도의 지표가 된다. 그래프를 그리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경제량의 분포 집중도 또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절대평등곡선 ① y=x와 절대불평등곡선 ② 사이의 넓이는 0 이상 ½이하다. 이 넓이의 2배를 불평등계수(CI : Coefficient of inequality) 또는 지니 지표라고 부른다. 이것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불평등 계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00년 여러 나라의 불평등계수는 다음과 같다.
인도 : 0.36 / 브라질 : 0.34 / 한국 : 0.30 / 뉴질랜드 : 0.20
프랑스 : 0.24 / 캐나다 : 0.22 / 스웨덴 : 0.18 / 미국 : 0.6
문제) 다음은 A, B, C 세 국가의 로렌츠 곡선에 대한 함수식이다.
A국 : LA( x)=0.9x2+0.1x
B국 : LB( x)=0.7x2+0.3x
C국 : LC( x)=0.55x2+0.45x
(1) A, B, C 세 나라의 전체 임금의 몇 %가 노동력 하위 40%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말하시오.
(2) A, B, C 세 나라의 불평등계수를 구하고, 위에 주어진 2000년 각 나라의 불평등계수를 비교하여 A, B, C 세 나라의 소득분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설) (1) 로렌츠 곡선식에 (x=0.4)를 대입하면
LA(0.4)=0.184, LB(0.4)=0.232, LC(0.4)=0.2625의 값을 얻는다.
이는 불평등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L(0.4)=0.4(y=x선상의 값)일 때 균형 분배다. 즉 L( x)의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는 감소한다.
∴ LA < LB < LC 순으로 균형 분배에 가까워진다.
(2) 적분을 활용해서 불균등 면적을 구하면 A, B, C 세 국가의 불평등계수를 얻을 수 있다.
GA : 2∫10x-(0.9x2 + 0.1x)dx=0.30
GB : 2∫10x-(0.7x2 + 0.3x)dx=0.23
GC : 2∫10x-(0.55x2 + 0.45x)dx=0.18
A 국가는 한국, 브라질과 소득분배 수준이 비슷하고 B 국가는 프랑스, 캐나다와 유사하며, C 국가는 스웨덴, 뉴질랜드와 비슷하다.
C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스웨덴처럼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져 빈부차가 거의 없는 사회다. A 국가는 전통사회에서 성장 중심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점점 커지다가 경제발전이 성숙되면서 작아지는 분포를 보인다. 불평등계수(지니계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 빈부차,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감소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보장, 연금제도 및 분배정책 등으로 A국→C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가 자본 축적의 부족 때문에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경제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소득분배 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이 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이 균형 성장을 지향하면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정책에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주간동아 558호 (p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