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굿바이 코리아´, 왜？

-최근 ‘튀는‘ 발언들을 쏟아낸 특별한 계기가 있나.

”시대상황이 변했다. 1980년대 말 등장한 강경 성향의 노동운동 기조,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한 한 방편이었다. 노동조합이라는 합법적 투쟁공간을 만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노동자와 학생이 있었다. 노-학 연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노조가 순수한 노동운동을 도모해야 하는 떄다. 노조가 과거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요구‘에 주력한 존재였다면, 이젠 사회의 핵심 주체 중 하나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주간동아‘ 544호 14쪽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김진수 기자)

1. 외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중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 규모는 127억달러 대 606억달러로, 한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중국의 20%에 불과하다.

KOTRA가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3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인적 자원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기술(IT)측면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 두 기업의 공통점은?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그럼 두 기업의 차이점은? 매년 되풀이 되는 파업과 상호 신뢰에 근거한 노사문화.

두 기업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다. 하지만 두 기업의 노사문화는 대조적이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래 9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했다. 특히 올해는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된 상태임에도 파업을 감행했다. 그에 비해 도요타자동차는 상호 신뢰에 근거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동시에 기업 번영과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꾀함으로써 세계 제1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3. 한국의 노사문화,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속에서 수출입국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특히 권력과 결탁한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의 최저 생존권의 요구조차 묵살한 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다.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 기업의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노도앚에게 불리한 각종 노동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일인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하짐 ㄴ지금의 노동운동은 너무나 정치세력화되어 있고, 노사관계를 상생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강경 일변도로 자신의 힘을 과시해 상대르 ㄹ제압하려는 것이다. 도요타자동차에서 보듯 상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번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경우처럼 힘과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결국 노사관계의 악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적대적 노사문화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로

이제 한국의 노사문화는 적대 관계에서 상생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바른 노사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함게 기업 이윤을 정당하게 배분해야 한다. 노동자들 역시 ‘귀족 노조‘ ‘전투적 노조‘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기업의 발전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구술 관련 기출 문제

．'선분배 후성장'과 '선성장 후분배'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보는가? (2003년 서울대)

．한국의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벌이 지닌 양면성에 대해 말해보시오. (2002년 동국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사측이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키로 하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으로 맞섰다." 대립되는 두 입장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말하시오. (2004년 한국외국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