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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가 외면했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사회문제가 됐던 새만금 간척사업, 동강댐 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된 의견 대립과 천성산 살리기 운동, 그리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불교계의 반발 등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개발과 발전 논리에 의해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무시돼온 것이 사실이다.
1. 성장우선론의 논리
성장우선론자들은 생존이 환경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극도의 가난으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경보존은 사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북한 같은 경제후진국에서는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자원남획 등으로 환경파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성장우선론자들은 경제개발을 이룩하면 그 발전된 경제와 과학으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발생 후 처리기술’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청정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썩는 비닐이나 무공해 살충제, 쓰레기 고체연료화 처리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돼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공장 폐수에서 유해한 중금속을 회수하고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무공해 공정이 개발, 사용되고 있다.
2. 환경우선론의 논리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DDT를 비롯한 화학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봄이 되어도 나비와 새가 날아오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죽음의 적막만이 가득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무분별한 개발과 삼림 남벌로 인한 지구 사막화, 이상기온 등은 모두 인류의 산업활동이 가져온 부산물들이다. 이제 환경론자들은 환경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론자들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인간의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근대 이후 대량 소비문화가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은 끝없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우리가 선택할 방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모두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상호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둘을 조화시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앞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많을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는 한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삶의 질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위 제시문의 밑줄 친 부분(생태학적 관점)을 참조하여 ‘국토개발사업’(예 : 천성산 터널공사, 새만금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005년 동국대 수시 1학기 자연계)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는 약간 상이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다)와 (라)를 참고하여 환경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어떤 의식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2005년 전북대 수시 1학기 논술)
。국가의 경제발전을 고려한다면 국토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개발은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와 상충된다.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을 어떤 입장과 기준에서 바라보고 결정해야 할 것인가. (2005년 경북대 심층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