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881개의 일반의약품 복합제 가운데 임상 필수품목이거나 적절한 대체품목이 없는 약품을 뺀 770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절감되는 1600여 억원의 약제비 중 일부를,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료계는 이 가운데 필수의약품 16품목, 적절한 대체품목이 없는 104품목, 고가약제로 대체가 불가피한 50품목, 그리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어야 할 116품목 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 중 5개 성분 1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위원회에서 전문의약품 전환 여부를 판단하게끔 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결국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5개 성분 모두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비급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향후 전용 및 오용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유사마약인 러미나에 포함된 ○○○○○○○○을 함유한 품목들이 그러하다. 이들 약품은 가격이 마약 대비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약중독의 시작과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들이 찾는 마약 대용 약물로 그 수요가 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 약의 유통을 통제할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유사마약이 더욱 활개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다. ○○○○은 2001년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 뇌졸중(뇌중풍)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대체약품으로 사용이 확대된 성분이다. 이 제제를 원료로 한 마약 제조가 들불처럼 번지자, 미국은 신분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30일 이내에 7.5g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구매자와 구매약품의 양 등에 관한 기록을 보존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 함유 단일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의료계는 ○○○○가 함유된 복합제 역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복합제에서 ○○○○을 분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복합제는 여전히 일반약으로 남겨두었다.

국민 건강 수호 의지 있는지 의심

일각에선 구멍가게식 마약 제조가 크게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안을 미리 만드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단일제로는 마약 제조가 너무 쉽고, 복합제에서 ○○○○을 분리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일제의 경우는 60mg의 ○○○○을 함유한 반면, 복합제는 ○○○○이 120mg이나 들어간 품목도 있다.

그러는 사이 ○○○○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은밀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 단일제도 인터넷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청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몇몇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과연 이들 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현재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조13항에 따르면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 ○○○○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