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55·사진)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차관이 허위로 자경(自耕) 확인서를 첨부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쌀 직불금은 추곡수매 때 쌀 소득을 보증하기 위해 지원되는 돈이다. 벼농사를 실제로 짓는 농부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현 정부부처 차관이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 차관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지문리 이장이 자경 확인서에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한 날짜는 2월28일. 청와대에서 이 차관의 내정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숨기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1973년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충주여고를 수석 졸업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34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이 대통령의 핵심 인맥으로 떠올랐다. 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은 두터웠고 이 차관은 인사행정과장, 재무국장, 감사관 등 요직을 거치면서 초고속 승진했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으로 발탁됐으며, 관가에는 “이 차관이 복지부나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만큼 ‘MB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

이 차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복지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다소 차가웠다. 당시 김성이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외부인사가 왔을 뿐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관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땅에 대한 대리경작 사실이 알려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야권에서는 이 차관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경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이 차관은 다시 궁지에 몰렸다.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 때보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농민들이 10월9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남편이 농사를 지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남편이 그랬다고 내게 말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의 해명이 국민의 불신을 얼마나 해소할지는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당분간 사퇴 요구가 증폭될 것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