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4일(현지시각)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는 이제 후보가 아닌 당선자로서 미국을 짊어져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갖게 됐다. 미국인들이 첫 흑인 대통령 당선에 격세지감과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명분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이, 세계 각국은 오바마 체제하의 미국 그리고 국제관계에 몰아닥칠 변화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적 의미를 따지느라 분주하다. ‘오바마의 미국, 오바마의 세계’가 불러올 변화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정치외교, 경제 분야로 나눠 점검했다. ‘편집자’

1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미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kdhong@sookmyung.ac.kr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은 의미 있는 해이자 10년 만에 새로운 보수정부가 출범한 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지난 10년간 여러모로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와 기대를 갖게 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둔 우리의 처지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와 향후 4년 임기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미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사실 임기 말의 부시 행정부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약속하거나 구체화하기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일단 차기 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충분한 해명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올해 4월 체결한 21세기 전략동맹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하는 이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공유할 가치를 찾아야 하고, 미래 공동이익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수단들도 개발해야 한다. 미국에 신행정부가 출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다. 미국이 지난 8년간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처지를 다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바마는 부시 정책을 모두 반대하는 ABB(Anything but Bush)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받았던 대표적인 실패 정책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자 할 것이다. 또한 당면한 경제 및 금융 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다자적 접근을 확대하게 만들 것이다. 국제적 리더십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맹들의 입지가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변환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미국의 새로운 인수위원회팀과 협조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는 자신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의 기치 아래 세계로 향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전개한 바 없다. 이는 지난 10개월간 외교안보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각개격파로 현안 업무에만 매달려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국식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없다 보니 각 부처의 목소리도 조율하기 힘들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도록 빨리 양국 관계자 간 실무회담을 거쳐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갖는 우려사항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전략에 이명박 정부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란 결코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동참하려면 그만한 부담과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좀더 안전한 세계, 좀더 정의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책무를 확대해갈 때 우리의 역할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나 미군기지 이전 같은 민감한 현안에서도 단기적 이익만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접근에서 벗어나, 미국을 돕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큰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부 간 신뢰 공유다. 이명박 정부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지난 10개월간 한미관계를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특별한 믿음 때문이다. 취임 초기 감내하기 힘든 국내 정치의 위기상황에서도 쇠고기 시장에 대한 개방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대통령의 의지를 부시 대통령이 높이 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결정적인 방향전환을 하게 된 지난 4월8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추인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불완전한 상태로 북한과 타협하는 자세에 대해 미국 내 보수진영은 심각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 또는 암묵적 지지 덕에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시의 믿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추가협상을 인정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침몰시킬 수 있었던 민감한 독도 이슈와 관련해 독도 지명 철회를 명령했다. 비록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하지 못했지만 비자면제협정을 연내에 성사시킬 수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대한 일이나,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달러 통화 스와프’의 결정은 모두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앞에 놓인 도전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시적 관리의 관행에서 탈피해 미국과 좀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전략적 미래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주저한다면 미국은 중국 일본 등 대안을 찾아나설 것이다. 소외를 결코 자주로 치장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오바마를 맞는 우리의 자세

단연 큰 관심은 오바마가 과연 미국인과 세계인의 기대를 충족시킬까 하는 점이다. 오바마 지지자들은 오바마가 마틴 루서 킹에 링컨을 합친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큰 인물이라고 자랑한다. 2009년 1월은 우연히도 마틴 루서 킹 탄생 80주기고, 취임 직후인 3월이면 링컨 탄생 200주기를 맞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내세울 것이다. 그동안 3억명 가까운 다인종사회 미국을 결집하는 데 이른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중요한 방향타 구실을 했다. 민주주의를 통해 세계를 좀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에 빠져들게 했고, 때론 토양이 채 갖춰지지 않은 취약 국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도록 만들었다.

과연 오바마는 링컨처럼 새로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링컨 정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는 한때 링컨의 정적이었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미국을 산업화했으며 ‘세계를 미국화한다’는 구호 아래 철강, 석유, 철도, 조선, 기계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서부개척 이후 국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태평양 너머로 확대해나갔으며, 그러한 노력에는 정치인과 기업인뿐 아니라 프레드릭 터너 같은 역사학자, 윌리엄 휘트먼 같은 대문호 등 당대 지식인이 총동원됐고 여기에 앨프리드 마한 같은 해군장교들의 전략적 상상력이 더해졌다. 즉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서 미국의 부상(浮上)을 견인했던 것이다.

이제 오바마가 답해야 할 질문은 과연 미국의 목표가 단순한 세계 최고 지위 수성(守城)인가, 아니면 진정한 리더십의 회복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존경심 회복은 단순히 패권의 수성을 넘는 미국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가 물려받은 위기는 단순한 금융질서 붕괴에 따른 경제위기만이 아니다. 세력 균형의 붕괴를 초래할 안보질서의 혼돈,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한 시장의 위기, 자유주의 사조의 추락과 관련한 철학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극도로 어려운 위기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은 ‘외부의 적’을 선정해 선명한 이미지로 부각하며 대항함으로써 국민을 단합하고 미국의 정신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디지털 시대, 초국가적 국제화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오바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전 해결이라는 미국인의 열망, 희망을 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모든 난제를 극복해낼 초능력의 소유자는 아닐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일이다. 정치 신인 오바마는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시대적 소명의 상징이자 아이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국내외 언론이나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오바마 시대의 도래가 자국 또는 자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계산하느라 벌써부터 분주하다. 문제는 그가 활짝 열어놓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과 가능성만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가난한 자카르타의 뒷골목에서 성장한 그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분명 부시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 적합한 구실을 찾아내는 일은 그가 아닌 우리의 몫이다. 자동차시장의 개방 압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그의 선택이 우리에게 유·불리할지에 집착하는 미시적 접근보다는, 그가 그려보고 싶은 새로운 질서에 한국인, 한국사회, 한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긴 안목을 갖고 큰 호흡으로 그를 만나야 할 것이다.

2 미국 경제 어디로 가나

최동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원 dschoi@lgeri.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져올 변화의 바람은 피부색의 초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미국 경제를 선두에서 조율해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게 됐다.

오바마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 역할의 확대, 부의 불균형 해소, 경쟁의 공정성 확립이 그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 이념과 기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 아래 지속돼온 자유방임적(laissez-faire) 성향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오바마 집권과 동시에 이뤄질 경제정책상의 기조 변화를 위시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은 사실상 본질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및 규제를 지향하는 오바마는 자유시장 체제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늦은 대응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촉발된 대대적인 금융위기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자유시장 제도를 기반으로 한 펀더멘털은 반드시 적절한 정부 규제가 뒤따라야 안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구제금융 투입에 기존 정권보다 적극적 태도를 취하는 등 조기에 위기상황을 마무리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모든 실행 수단을 동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금융거래 관련법 제정과 기존 법 강화, 금융시스템 전반을 통제하는 정부집단 신설 등을 통해 위기 재발을 막는 장기적 대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할 확대, 부의 불균형 해소

오바마가 추구하는 정부 역할의 확대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비교할 수 있다. 뉴딜 정책의 이론적 근간은 케인스주의였다.

케인스주의가 주창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은 당시에는 그 발상 자체가 최초였을 뿐 아니라, 정부 개입을 통한 유효 수요 창출과 완전고용 추구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대규모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비롯된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을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중재 구실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같은 노선을 걷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오바마의 계획대로 조기에 경제위기 상황이 마무리될 경우 일련의 정부 주도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실물경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당장의 가시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기형적으로 벌어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건실한 중산층 육성을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하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일반 기업과 고소득층에는 증세, 저소득층과 고령층에는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 개편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 및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또한 장기적인 면에서 경제 안정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 ‘공정한 경쟁’ 우선시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립 의지는 통상정책 부문에서 눈에 띄게 드러난다. 먼저 오바마의 대외 경제 부문 공약들을 살펴보면 부시 행정부나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에 비해 보호주의적 성향을 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오바마의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주의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 환경법 및 노동법 기준에 충실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지와 협정 내용상의 수정 요구는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원칙적으로 FTA를 지지하지만 협정 내용상의 형평성 역시 충분히 고려하려는 자세를 취한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향하는 오바마의 경제철학이 작고 효율적이며 친(親)기업적 성향을 띠는 우리 정부의 그것과 대비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당장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미 FTA 타결 문제를 놓고도 적지 않은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혀 투자 의욕 제고 효과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 및 자동차 부문 등에서의 불균형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간의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과 협상 과정을 거쳐 공정한 자유무역이 성립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의외로 조기에 협정이 타결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시장 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고, 국제관계에서도 공정 거래를 위해 신중한 사전 검열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이 대외 정책에도 일관되게 반영된다면 ‘특정 국가를 견제하지 않고 북한을 비롯한 각국의 모든 정상과 공정하게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주장하는 오바마의 대선 공약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관계에서 특정 국가들과의 동맹이나 우열관계보다 유엔 등 국제기구 활용을 선호하는 오바마의 성향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패권국가로 군림해온 미국의 모습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주도세력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날 무극화 현상이 목격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공황상태에 빠뜨렸다.

정부 역할 확대를 기조로 하는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