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청 여권과 복도 앞에서 민원인들이 접수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여권 신청 대란에 예산 타령만
입력2006-08-02 13:21:00

서울 종로구청 여권과 복도 앞에서 민원인들이 접수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박승현 기자

김우정 기자

김성효 글로벌사이버대 재테크·자산관리학과 교수

윤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