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이하 주민연대회의) 서준오 간사(30)는 요즘 공정한 재산세 납부를 위한 2년여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가 정부의 재산세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 재산세 부과방식이 면적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는 ‘원가방식’에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가방식’으로 바뀐 데는 주민연대회의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 강북 주민들은 시가 기준으로 강남 거주자보다 평균 5.5배나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강북 거주자들이 뭉쳐 관계당국에 기존 원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산세 부과방식을 바꾸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주민연대회의의 전신은 2002년 노원구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회의’. 지난해 12월 도봉 강북 마포 은평 성북구 등 강북 주민들이 잇달아 참여하면서 주민연대회의로 외연을 넓혔다. 서간사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국회에서 일할 예정이다. 5년 동안의 시민ㆍ사회운동 경력을 살려 강ㆍ남북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하겠다는 게 서간사의 각오.
“기초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평과세라는 사회적 공익을 버리는 것은 기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젠 국회 안에서 싸울 겁니다. 강ㆍ남북 균형발전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