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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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外

  • 입력2007-01-1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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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하청

    사내하청 外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직접 ㅊ인사·노무 관리를 하면서 원청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독립적인 인사·노무 관리권을 가지면 적법한 하청이지만, 사용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관리하면 파견근로로 분류된다. 최근 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자동차㈜ 대표와 102개 사내 협력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정했다.

    - 플라스틱 반도체

    세척한 웨이퍼 위에 빛으로 지도를 그려 만드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와 달리, 제품 포장산업에 널리 쓰이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응용해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소재의 반도체. 청정실 같은 값비싼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어서 반도체 제조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회사 ‘플라스틱 로직’은 최근 플라스틱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공장을 독일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지검은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된 현대자동차 및 사내 하청업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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