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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축소 안 돼” … 날 세운 금감원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기능 축소 안 돼” … 날 세운 금감원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7월31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위원장 사퇴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기돼온 이 문제는 최근 감사원의 금융부 신설안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이하 정부혁신위)의 대통령 보고안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와 있는 상태.

정부혁신위 안은 ‘동아일보’가 7월30일 단독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정부혁신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및 운영 혁신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금융시장 감독 관련 법률 제·개정권과 감독 업무를 넘겨받아 금융시장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은 고유의 검사 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

이 방안에 대해 금감원은 노조위원장이 7월30일 삭발을 단행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업무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분리할 수 없는데도 감독 업무를 금감위에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이위원장으로선 정부 방안과 금감원 직원들의 이런 반발 사이에서 상당히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이번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혁신위 쪽은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대통령에게 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보고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개의 금융감독 행정의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작업 결과에 따라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간 기능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혁신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쪽에도 감독행정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작업반에 유능한 직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해놓았다”면서 “앞으로 그 직원을 통해 이 작업반의 작업과정을 다 알게 될 텐데 왜 벌써부터 반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혁신위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은 감독기관 간 권력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은 금감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동아 447호 (p10~11)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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