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도연구보전협회 2008년 학술 대토론회.
일본은 4월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협력증진’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중학교 사회과 교사용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땅’을 명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주간동아’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4월25일 발행된 634호 커버스토리(‘동해 이름 침략 일본은 당장 멈춰라!’ ‘일본 독도 침탈 참기 힘든 분노’ 제하 기사 참조)를 통해 일본의 의도를 앞서 공개한 바 있다.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한 일본의 꼼수가 한국인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가운데 독도 문제 관련 학술토론회가 5월29일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김학준) 주최로 열렸다.
제성호 교수 “영유권 주장 근거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상 무효”독도학회와 한국영토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선 ‘한국 독도 영유권을 누가 침탈하려 하는가?-새 사료와 국제법적 증명’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는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독도 영유 재선언과 石島=독도의 증명), 제성호 중앙대 교수(국제법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과 전망),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일본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독도 영유)가 맡았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 소개한다.
신용하 교수=2월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한 지방신문은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맞아 “한국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붕괴시키는 한국 사료가 공개됐다”고 공개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사료는 바로 구한말 ‘황성신문’ 1906년 7월13일자로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은 울릉도와 죽도, 석도(石島)이다.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 리라’고 썼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92km(약 240리) 밖에 있으니 석도는 독도가 아니며, 따라서 독도가 1900년 한국 영토로 공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합 200여 리라’고 한 것을 제외하고 60리와 40리를 ‘범위’라고 자의적으로 억단했다. ‘합 200여 리’등의 표현을 보면 오히려 신문에서 말하는 석도가 곧 독도임을 증명한다.
현재 측정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260리(약 100km)로 당시 황성신문은 대략 200여 리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동해 중앙엔 섬이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고 그 다음은 독도로부터 392리(약 157km) 떨어진 곳에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울릉도로부터 100여 리든 200여 리든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석도=독도뿐이다.
제성호 교수=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 편입’과 같이 중대한 ‘대외 관계 사안’은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형식이나 절차 면에서 국제법적 영토 취득 요건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내용 면에서도 시마네현 고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국제법상 선점을 의미하는 영토 편입은 무주지(無主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독도는 주인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1890년 이후 메이지 정부는 서양지도 도입 등으로 섬의 지명이 혼란해진 틈을 타 독도를 일본이름이 없는 무주지이자 무인도로 규정한 뒤, 독도를 원래 울릉도의 명칭이었던 다케시마로 명명해 시마네현에 한국 몰래 편입시켰다. 그게 일본의 독도 편입 진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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