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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대로 좋은가

  •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대학별고사 ‘적중예감’ 저자

인권위, 이대로 좋은가

인권위의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안팎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위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인권위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됐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는 건국 이래 가장 독특한 국가기관이다. 한쪽 다리는 시민사회에, 한쪽 다리는 정부기관에 걸치고 있다. 또 한쪽으로는 국제협약을 따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았고, 외부의 오해를 받은 경우도 꽤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연착륙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권위가 그동안 문제제기 집단으로 비춰진 측면이 강한데, 앞으로는 해법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법은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국민에게서 요구받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주간동아’ 2007년 1월16일자, 569호. 19쪽. 엄상현 기자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다. 주요 활동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제1∼3소위원회 위원 9명, 조정위원회 위원 4명 등 총 18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권, 청문회 개최권, 자료제출 요구권, 증인출석 요구권을 가지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을 개선, 시정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과거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은 짓밟히고 유린됐다. 또한 가부장제를 비롯한 과거 인습과 각종 차별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군 의문사 등 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각종 사회적 차별을 시정해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해왔다. 인권위는 또 구치소 내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이나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정신병원 내의 과도한 신체 구금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내 시정토록 했으며 학생 두발 단속 금지,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만1598건의 진정서를 접수해 국가기관에 128건을 권고했으며, 이 중 74건을 해결했다. 또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437건을 권고해 이 중 267건을 구제했으며, 110건의 차별행위를 시정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

그럼에도 인권위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의 정체성 부분이다. 인권위는 정부기구인 동시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의 성격이 섞여 있으며, 국제협약을 따르면서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권위는 또 강제권한이 미약하다. 2만여 건의 인권위 조사 결과가 인용조치(권고, 고발, 합의종결, 법률구조 등)로 이어진 경우는 4.4%인 884건에 불과하고, 1만9175건(95.6%)은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됐다.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한정된다. 북한 인권문제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아갈 방향

인권위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효율적이고 보잘것없는 활동, 기능, 체제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권위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시민단체의 몫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인권위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와는 긴장적 협력관계와 비판적 공조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임지봉 교수의 말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 중 하나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의 활동 영역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경찰, 검찰의 수사권이 겹칠 때 이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대우의 예를 들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오.



주간동아 2007.01.16 569호 (p92~92)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대학별고사 ‘적중예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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