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와 중구 및 옹진군,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 대구 동구, 광주 동구, 경기 과천….’
-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곳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주간동아’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실을 통해 최근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 234개 경찰서의 지난 5년간(2002~2006년 7월 말)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통계를 단독 입수, 범죄지도를 만들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된 5대 범죄는 총 219만1044건이었으며, 통계는 전국의 경찰서에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범죄 발생 빈도수는 인구 10만 명당 연간 평균 범죄 발생 건수를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범죄 건수로만 집계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 중 지난 4년간(2002~2005년 말)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연간 평균 1895건의 범죄가 발생,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였다. 평균 범죄 발생 빈도 1414건. 1386건의 범죄가 발생한 광주는 3위, 1287건의 범죄가 발생한 서울은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1000건 이하의 범죄가 발생한, 비교적 안전한 지역도 많았다.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전북의 경우 678건으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남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 대전(781건), 경북(794건) 등이 비교적 치안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북 낮은 범죄 발생률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지역은 인천 동구와 중구 및 옹진군,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 대구 동구, 광주 동구, 경기 과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구의 경우 지난 4년 평균 인구 10만 명당 494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인천 중구와 옹진군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평균 범죄 빈도가 무려 3237건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 1, 2위를 인천이 휩쓴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인천 동구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보인 전북 임실군(297건)과 비교할 때 무려 16.6배의 범죄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구와 종로구는 나란히 전국 3, 4위를 차지했고 대표적인 행정도시이자 치안 상황이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경기 과천이 2478건으로 전국 6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가장 낮은 범죄 발생 빈도를 보인 지역은 전북과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범죄 건수를 차지한 임실군을 포함, 전북의 총 6개 군이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 10만 명당 연간 평균 300~400건의 범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수마을’로도 유명한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은 전국에서 범죄가 적은 지역 2, 4, 7위를 차지해 눈길을 모은다. 경북도 범죄가 적은 지역에 총 3곳의 이름을 올렸다. 전국 3위를 차지한 청도(353건)와 의성(450건), 청송(454) 등이 그곳.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동두천이 인구 10만 명당 평균 374건의 범죄만이 발생, 낮은 범죄 발생 빈도 5위에 올랐다.
이번 결과와 관련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그 어느 곳보다 치안이 안정되어야 할 대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충격이다”며 “치안 인력의 부족, 비효율적인 배치가 가져온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5대 범죄 발생 증가율’
지난 5년간 5대 강력 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와 제주도였다. 경기도는 2005년 말 기준(2002년 대비)으로 강력 범죄가 무려 4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주도도 40.9% 증가했다. 인천과 전북의 범죄 증가율도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2.4% 범죄가 증가했고, 전북도 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범죄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비교할 때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인구가 9.02% 증가했고, 제주도는 불과 1.39% 증가했다. 결국 인구 증가율의 최고 30배 이상 범죄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범죄가 현격히 줄어든 지역도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5대 강력 범죄가 무려 23.8%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인구 증가율이 거의 ‘제로(0.02%)’였음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부산도 범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곳으로 꼽힌다. 부산의 경우엔 같은 기간 범죄가 10.4%나 줄었다. 부산의 인구 역시 같은 기간 2.04%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인구는 0.52% 줄었을 뿐이지만 범죄는 무려 10.8%가 감소해 지난 4년간 치안 상황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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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의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2002년 전국에서 총 1만1587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03년에는 1만2511건, 2004년에는 1만4089건, 2005년에는 다소 줄어든 1만344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의 경우 7월 말 현재 8406건이 발생, 예년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역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울이었다. 200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에서는 총 1만633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비율로는 27.2%.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23건, 19.7%)였다.
그러나 총 범죄 수가 아닌 인구 10만 명당 성폭행 범죄 수를 추산한 결과는 이것과 조금 달랐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성폭행 범죄 발생 빈도를 확인한 결과 성폭행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3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36.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이 30.7명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평균 1만 명당 27.8명이 성폭행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행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20.3명)과 충남(21.4명) 등이었고, 대구·강원·전북·경북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성폭행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4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폭력 범죄가 늘어난 지역이 있는 반면, 줄어든 지역도 있기 때문.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제주도는 200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성폭행 범죄가 28.9명이었지만 4년 만에 39.1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이 24.3명에서 27.8명으로 증가한 것과는 큰 차이. 반면 부산과 충남, 충북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미성년 성폭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13명의 초·중·고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붙잡혀 충격을 줬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통계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2005년의 경우 전체 성폭행 범죄 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20세 미만 피해자 수는 무려 28.14%에 달했다. 전체 범죄 1만3000여 건 중 3700여 건이 20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 수치다. 2003년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명세가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미성년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성폭행 범죄 비율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2005년의 경우 10만 명당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는 7.8명이었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13.3명. 전남(10.9명), 인천(10.6명)이 그 뒤를 이었고, 서울과 충북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02년과 비교할 때 각 지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충북의 경우 2002년에는 전국 1위(14.5명)를 차지했으나 4년 만인 2005년 말에는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떨어지며 크게 변화했다. 경남과 경북도 지난 4년간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수가 증가했다. 특히 2002년 당시 전국에서 미성년 성폭행 범죄 비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1.9명)는 4년 만에 5.8명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경기, 제주도 등의 범죄 증가율도 비교적 높았다.
| 순번 | 구분 | 범죄 유형별 | |||||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 5대 범죄 총 범죄 수 | ||
| 1 | 인천 부평 | 29 | 375 | 422 | 11,268 | 19,534 | 31,628 |
| 2 | 경기 수원남부 | 44 | 607 | 517 | 12,687 | 15,524 | 29,379 |
| 3 | 전남 광주북부 | 42 | 322 | 451 | 11,612 | 16,478 | 28,905 |
| 4 | 서울 광진 | 49 | 460 | 393 | 11,009 | 16,447 | 28,358 |
| 5 | 제주 | 73 | 219 | 358 | 10,072 | 16,663 | 27,385 |
| 6 | 서울 강남 | 29 | 656 | 495 | 9,843 | 16,338 | 27,361 |
| 7 | 서울 강서 | 45 | 470 | 336 | 9,045 | 17,377 | 27,273 |
| 8 | 경기 안산 | 70 | 509 | 518 | 10,007 | 16,153 | 27,257 |
| 9 | 서울 금천 | 64 | 427 | 277 | 8,778 | 16,834 | 26,380 |
| 10 | 경기 의정부 | 43 | 325 | 355 | 9,668 | 15,891 | 26,2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