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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세 50% 인하 농촌 지원 확대”

갬블 산업 다양화로 매출 감소, 농촌 지원액 급감 … 마사회·농축업계 세제 개편 추진

  • 강지남 기자 larya@donga.com

“경마세 50% 인하 농촌 지원 확대”

“경마세 50% 인하 농촌 지원 확대”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와 농축산업 단체들이 경마세제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마권에 붙는 세금을 줄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기금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25개 농축산업 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를 발족했다. 7월19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사회와 경마추진위가 함께 ‘경마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 전에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건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마권 매출액의 10%. 여기에 지방교육세(6%)와 농어촌특별세(2%)가 붙어 마권의 발매세금은 총 매출액의 18%에 달한다. 이에 한국마사회와 경마추진위는 발매세금을 9%로 줄여 나머지 9% 정도를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금 등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마사회와 농축산업인들이 경마세제 인하를 주장하는 배경은 과거와는 달라진 갬블산업의 변화에 있다. 경륜, 경정뿐만 아니라 불법사설 경마, 스크린경마 게임장, 성인오락실 등 갬블산업이 다양화되면서 마사회의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 농축산업 지원기금의 규모가 덩달아 줄어든 것은 당연지사. 마사회 매출액은 2002년 7조6491억원을 최고액으로 해서 해마다 감소, 2005년에는 5조1548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기금으로 투입되는 특별적립금도 2002년 2292억원에서 2005년 84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마사회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레저세 인하의 주요 논리다. 지난해 마사회가 지방세(레저세+지방교육세)로 납부한 8248억원 중 82%에 달하는 6759억원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납부됐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약 800억원의 경마 관련 재정 수입을 올렸다.



이익금 배분 비율 개정도 논의

마사회는 발매세금을 18%에서 9%로 줄인 뒤 남는 9% 중 3%는 고객환급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마사회의 고객환급금은 72%로 호주(88%), 미국(79%), 일본(75%)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마사회 측은 “고객환급금을 현행 72%에서 75%로 인상하면 마권 매출규모가 10% 증가해 농축산업 지원기금의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6%는 이익준비금, 경마사업확장적립금, 그리고 농축산업에 지원되는 특별적립금으로 구성된 ‘이익금’으로 투입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1:3:6의 비율로 이익금을 나누고 있는데, 마사회는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의 10% 이상,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20% 이상, 특별적립금은 70% 이하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안으로 확정될 경우 이익준비금은 141억원에서 511억원 이상으로,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422억원에서 1023억원으로,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기금은 844억원에서 3579억원 이하로 증가하게 된다(2005년 매출액 대비).

이에 대해 경마추진위는 “이익금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특별적립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 이하로 해놓더라도 마사회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인 이상 특별적립금 배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동아 552호 (p47~47)

강지남 기자 lar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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