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 플랜 2010 外

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파랑새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 파랑새 플랜 2010

보건복지부가 8월29일 발표한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복지부는 이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을 대상으로 알코올의존증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알코올 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방과 후 알코올의존증 예방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내건 슬로건은 ‘알코올 문제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자영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금은 보험이나 예금과 달리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고,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8월29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