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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문뜨문 회의뿐” 동북아委 개점휴업?

올 본위원회 네 차례 민간위원만 참석 기능과 위상 위축, 자문기구로 역할 미흡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뜨문뜨문 회의뿐” 동북아委 개점휴업?

“뜨문뜨문 회의뿐” 동북아委 개점휴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청와대에서 이수훈 동북아시대 위원장(맨 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연합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를 동북아에도 구축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래야만 동북아 시대가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3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읽은 취임사 중 일부다. 이러한 ‘동북아중심국가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한 곳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이하 동북아위). 2003년 4월 설립 당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로 시작해 2004년 6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경제 중심에서 외교안보 위주로

8월 말 현재 설립 3년 3개월째를 맞고 있는 동북아위는 그동안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했다. 동북아 경제 중심에서 외교안보 위주로 전환된 것. 동북아위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2004년 9월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투자모니터링 업무도 지난해 2월 국민경제이사회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침(浮沈)도 겪었다. 지난해 5월 행담도 사건이 동북아위가 휘말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일로 문정인 동북아위 위원장과 지난해 2월까지 기획조정실장을 하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이 옷을 벗어야 했다.



그 이후 동북아위의 활동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8월 이수훈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과거에 비해 위상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시작하면서 동북아위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사라진 조직”이라고까지 혹평한다. 동북아위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쯤일까.

현재 동북아위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제주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전문위원회는 외교안보와 남북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4개 분야다. 여기에 별도의 사무국이 위원회 실무업무를 지원한다.

“뜨문뜨문 회의뿐” 동북아委 개점휴업?

1. 초대 동북아시대위원회(구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배순훈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2. 2대 문정인 위원장(오른쪽)
3. 3대 이수훈 위원장(왼쪽)

대통령령인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과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동북아위는 부문별 전문위원회에서 연구조사 및 논의된 내용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안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원장의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도 가능하다.

본위원회에는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의 정부위원, 그리고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다. 정부위원은 당연직이고 민간위원은 2년 임기로,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25명이 총 정원인 것.

동북아위의 최근 활동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위축됐다는 것은 본위원회 개최 횟수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북아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활동 상황을 보면 설립 원년인 2003년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한 4월16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본위원회 12회, 국정과제회의 4회를 연 데 이어, 2004년에는 본위원회 8회와 국정과제회의 1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다 행담도 사건에 휘말린 2005년에는 본위원회 4회(간담회 포함)와 국정과제회의 1회를 개최하는 데 그쳤고, 올해 들어서는 본위원회 4회와 국정과제회의 1회만을 열었을 뿐이다. 그나마 열린 본위원회도 참석한 위원이 정족수인 과반수(13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욱 큰 차이는 동북아위 본위원회에 실리는 무게다. 규정대로라면 정부위원에 포함된 장관들이 참석해야 정상이다. 동북아위 사무국 관계자도 “본위원회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5명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래야 기획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업무를 집행하는 각 부처 간에 통합조정이 가능하고 이원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장관들은 동북아위의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간위원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위원장 포함 25명이 총정원

지난해 10월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는 한 민간위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위원회에서 장관들을 본 적이 없다”면서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한 민간위원은 “장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것 아니냐?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위상을 구분하는 규정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애써 이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내가 동북아위에서 일했을 당시에는 장관들이 본위원회에 모두 참석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관이 참석했다. 차관 이하가 대신 온 적은 없었다”는 정 전 비서관의 과거 기억과는 천양지차다.

“뜨문뜨문 회의뿐” 동북아委 개점휴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청와대에서 새로 위촉한 동북아시대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6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사무실 입구에 걸린 간판(아래).

그렇다면 민간위원들만 참석하는 본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8월 현재 민간위원은 강교자 YWCA연합회 부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목연수 부경대 총장, 박영규 통일연구원 원장, 백영서 연세대 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서영진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전 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덕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이영욱 전주대 교수, 정희선 덕성여대 교수, 조중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등이다.

이들 중 정부산하기관장과 국립대 총장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인 출신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공교롭게도 기자가 접촉한 민간위원 대부분은 동북아위에 대해 언급하기를 극히 꺼렸다.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하지도 않았다.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동북아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한-미 FTA가 시작된 마당에 동북아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섯 번 정도 참석했나…. 각 전문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 내용을 곧바로 이해할 만큼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 관심을 가진 것도 회의할 때뿐이었다.”

또 한 위원은 “그나마 참석한 위원들과 성향이 달라서인지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진해서 위원직을 그만뒀다. 정말 할 말이 없다”며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기자는 어렵사리 한 위원으로부터 익명을 전제로 솔직한 속내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 위원은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동안 (동북아위에서)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문적인 토론 이뤄지지 않아”

“두 달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 소집된 회의는 매번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끝났다. 위원들이 모두 명망가이지만 위원회 본래의 뜻에 맞게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처음 (민간위원) 제의를 받았을 때 계속 고사하다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받아들였는데, 행담도 사건 등 문제만 있었지 기억할 만한 성과는 없다.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목표나 개념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 위원회에 여러 개의 부처가 연계돼 있어서인지 지엽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난다. 각 부처 장관이 함께 회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위원 몇 명이 모여 떠들어봤자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회의에서 토론은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회의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준비되고 전문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위원은 특히 “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 일하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침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좀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한 자문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북아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회 민간위원이자 사회문화협력전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영욱 전주대 교수는 “동북아위가 국정과제에 대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서 “그 전략은 보고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 의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직접 하달돼 정책으로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것.

이 교수는 또 “동북아위는 민간 연구자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에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전략기획안을 생산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각 분과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도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위원회에 비하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다.

이 교수가 이끌고 있는 사회문화협력전문위원회의 경우 6월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구상안’을 마련해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분과 전문위원들이 2년 동안 지속적인 토론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다. 단, 보고서가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역사인식의 차이 해소는 물론이고, 청소년 교류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의 큰 변화를 이끄는 해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향후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과제 회의 정책 반영 미지수

경제협력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연말부터 2개월에 한 번꼴로 모이고 있다. 철도를 포함한 동북아 물류체계 현대화 방안과 동북아에너지협력 등 환경협력 사업전략이 주요 의제다.

남북협력전문위원회는 얼마 전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전문위원들은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면서,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해왔다.

외교안보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올해 논의하는 중장기 과제는 ‘동북아 전략지도’와 ‘동북아 안보공동체’ 추진 전략이다. 전문위원 중 한 사람인 손열 중앙대 교수는 “매월 한 차례,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 과거 문정인 위원장 시절보다 오히려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그러나 “각 전문위원회에서 생산해낸 국정과제가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다보니 다른 분과의 과제와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조율되는 메커니즘이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전문위원회보다 본위원회의 역할에 문제가 크다는 말이다.

현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위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동북아위 사무국 관계자들은 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사무국 관계자들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취재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판단을 떠난 것이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인터뷰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한-미 FTA로 존재의미 상실 … 상시적인 기구 필요”


“뜨문뜨문 회의뿐” 동북아委 개점휴업?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002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토대를 만들어 2005년 2월까지 3년간 실무를 책임진 산증인이다. 그만큼 동북아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정 전 비서관이 추진했던 동북아위의 전략은 밑으로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 위로는 일본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중립지대를 확보한 뒤 중국과 미국을 경쟁시키려는 것. 하지만 그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한-미 FTA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동북아위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한-미 경제협력이나 다름없는 한-미 FTA와 동북아위는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8월31일 밤 전화를 통해 지방에 머무르고 있는 정 전 비서관에게서 동북아위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동북아위는 정부가 한-미 FTA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임무가) 끝난 것이다. 한-미 FTA와 동북아위는 정면으로 부딪친다. 정부는 미국 편에 서서 도대체 무슨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얼마 전 동북아위 한 관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동북아위를 이제 아시아태평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않겠느냐’고.”

-동북아위는 초창기부터 유럽통합을 모델로 삼았다. 유럽과 동북아 지역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크게 다른데 그게 가능하다고 봤는가.

“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유럽통합을 모델로 한 연구였다.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였다. 내가 (동북아위를) 나오기 전에 거의 완성된 상태였다. 충분히 가능하다. 유럽의 철강이나 석탄 공동체처럼 중국 등 주변국들과 안보를 연계한 뒤 협력할 수 있다. 또 만주와 블라디보스토크, 동북3성 등과 함께 낙후지역 공동개발사업도 가능하다고 봤다.”

-동북아위는 어떤 형태로 운영됐나.

“다른 위원회와 비슷했다. 각 부처와 협의해서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부처별로 다시 업무를 나눠주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었다. 먼저 중요한 단기 과제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 중·장기 과제를 다뤘다.”

-동북아위처럼 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방식이 다음 정권까지 유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각 부처 관료들은 정권 초기 위원회에 힘이 실릴 때는 잘 따르다가도 힘이 빠지면 자기들 맘대로 한다. 그와 같은 식으로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

-좋은 대안이 있다면?

“위원회는 비상시적인 기구다. 어차피 없어질 조직이다. 국가 전체를 아우르고 부처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른바 과거 경제기획원에 사회 분야까지 통합시킨 ‘사회경제기획원’ 같은 기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도 전담해야 할 기구가 있어야 다음 정권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청사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음 정권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연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주간동아 552호 (p18~21)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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