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왜 근절되지 않을까

선거를 치른 정치인은 신세를 갚아야 할 사람이 많다. 더구나 그가 대권을 거머쥔 대통령이라면 주변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와대 담을 넘어 대통령을 압박한다. 전임 대통령 대부분이 이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낙하산인사 부대를 운영했다. 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더구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당대에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컸고, 이로 인해 곳곳에 코드로 무장한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사의 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략)

“다면평가 등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놓고 386 인사들과 토론을 할 때였다. 공직사회는 기업조직과 다른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을 이해하며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자, 앞에 앉은 한 386이 ‘그런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해 인사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인사쇄신에 나설 것’이라며 나를 공박하더라.” (중략)

시스템인사의 전형이라고 강조한 공모제는 낙하산인사를 조장하고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했다. 최근 문제가 된 영상홍보원장 사례가 공모제의 허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 ‘주간동아’ 8월29일자 550호 14~17쪽. 김시관 기자

1. 정치 개혁은 인사로부터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사람을 쓰는 일은 몸을 수양함으로써 하며, 몸을 수양하는 일은 도(道)로써 하는 것입니다.’(조식의 ‘을묘사직상소’ 중에서) ‘국법을 지키는 도가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국법을 지키는 도가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하다.’(‘한비자’중에서)

정치 지도자의 자질과 덕성은 국가의 발전을 좌우한다. 높은 도덕성, 국가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추진력, 다양한 이해와 갈등의 치유 능력 등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일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학연(學緣)이나 지연(地緣) 등 사적인 관계를 초월해 능력 있는 인재를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임명해야 비로소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2. 낙하산 인사의 현황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 정부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정치 병폐의 하나다. 전임 대통령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능력과 무관하게 고위직에 임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기 ‘인사청탁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인사청탁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 문화부 차관 경질 등에서 나타나듯이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신과 정치 이념 및 성향이 같은 사람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코드 인사’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다.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부 산하기관에 임용된 상근직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134명, 관료 출신이 148명에 달했다”면서 “정치인 출신 대부분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낙선자, 노 대통령 후보 특보, 대선 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및 여당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3. 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가

낙하산 인사의 원인은 첫째, 자신과 정치 이념 및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을 고위직에 임명하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인사원칙의 핵심은 먼저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참여정부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둘째,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또는 보은의 차원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은의 차원으로 이뤄지는 인사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활동에 관계없이 이뤄짐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4. 낙하산 인사가 왜 문제인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사람은 낙하산이라는 태생적 약점에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 그 결과 노조 및 기존 간부 조직과 야합해 경영 혁신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전문성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해 조직의 부실을 키울 수도 있다. 감독관청도 낙하산 인사의 대통령과의 친밀도 때문에 엄정한 평가 및 감독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공직사회의 반발 및 사기 저하로 공직사회를 혼란과 복지부동으로 몰아넣게 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된다.

5. 논·구술 기출 문제

．다음 제시문들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동서고금의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준다. 제시문 (가), (나), (다)를 논의의 근거로 삼아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을 논술하시오. (2001년 이화여대 논술 문제)

．‘맹자’의 ‘만장’ 편에서 인용한 세 인물의 덕목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대비적으로 활용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점 하나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 인간상을 구상하여 논하시오. (1998년 성균관대 논술 문제)